대통령실 "이태원 참사...국가배상 법률 검통에 들어가"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국가배상 법률 검통에 들어가"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1.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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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대통령실이 지난달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ㅜ"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순방에 나서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수석 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며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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