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53)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53)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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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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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속초와 울릉도 인근해역에 수십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까지 발령되었다. 먼 바다를 향하던 도발이 우리 코앞까지 접근한 것이다. 이것이 입만 열면 떠들던 문재인의 퍙화인가? 이것이 그가 입만 열면 김정은의 비핵화의지가 확고하다는 북의 정체인가?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현 정세에 관해 그의 본심을 고백해야 한다.

이재명 또한 가관이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고 무책임하다! 북의 핵위협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그는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할까?

그는 천하가 다 아는 빈미주의자다. 지금 우리 안보는 미국의 핵확장억지전략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는 항구적 전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북핵에 맞서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는 전술핵재배치, 핵공유, 독자핵무장, 이 세가지 방안이 있다.

가장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전술핵재배치다. 1991년 남과 북이 비핵화공동선언을 한 뒤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이 철거되었다. 북이 그 합의를 쩢고 핵을 개발했다. 그러므로 그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주장에 악담을 퍼붓는다. 그의 본심은 무엇일까? 북의 핵공갈에 우리 스스로를 인질로 삼자는 것 아니고는 내 머리로 다른 상상을 할 수 없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대표로서 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본심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미국을 믿는다. 그러나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 유럽의 안보는 NATO에 의존한다. 영국, 프랑스는 독자 핵무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모자라 유럽에는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다. 우리 안보는 유럽의 안보보다 더 치명적 위협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공포의 균형을 추구해야 할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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