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신장 자치구 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지난 달 31일(현지 시각) 유엔 성명에 불참했다고 한다. 지극히 유감이다.

인도적 문제를 다루는 제77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중국의 인권 상황, 특히 신장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지속적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유엔 성명에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자유·민주 진영의 50국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러시아, 북한, 쿠바 등 66국은 ‘내정 불간섭’을 이유로 이번 성명을 비판했다. 한국은 지난달 6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중국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결정안 표결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정작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성명에는 불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이번 유엔 총회의 중국 신장 인권 관련 공동 성명에 대해 (한국은)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달 우리 정부의 토론회 개최 표결 찬성을 놓고 “유감”을 표시하는 등 중국 측 압박을 고려한 결정이란 얘기가 나온다.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중국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진 것이 ‘신장 인권 문제 불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때처럼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유가 여하튼 자유, 인권 등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달 신장 인권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에 찬성했던 것과 180도 다른 결정을 하여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중국 신장의 인권 문제는 제노사이드(Genocide)로 평가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한국이 지난 달 11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이유를 반성했어야 한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야 하고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1일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4년만에 참여하기로 확정한 것도 이러한 입장 때문이 아니었던가?

2022. 11. 2.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태훈

한반도인권과 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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