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통일 어떻게 해야하나?

남북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는 이미 세계 분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 모델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세계는 동서냉전의 시대로 돌입한다. 동서냉전의 결과로 당사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남북 또는 동서로 갈라진 나라가 베트남, 예멘, 독일, 한국 4개국이다.

베트남은 1975년 공산주의 북베트남 월맹이 남베트남을 전쟁으로 흡수통일하였다. 예멘은 1990년 남북 예멘이 합의로 통일을 했으나 1994년 남북 간의 권력 다툼으로 내전이 일어나고 북예멘의 승리로 수습되는 듯하였으나 2015년 다시금 남북 예멘은 내전 상태에 있다. 독일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년후인 1990년 10월 3일 서독이 동독을 평화적으로 흡수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역사는 위의 세국가들의 통일 패턴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당연히 우리는 독일식 평화적 흡수통일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것은 쏘련을 포함한 공산국가들의 붕괴 패턴이다. 쏘련 공산당 집단지도체재의 붕괴 과정을 보면 1) 1982년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사망하여 2) 안드로포프가 정권을 이어 받았으나 1년반 후인 1984년 안드로포프 서기장도 사망한다. 3) 정권을 인수한 체르넨코도 1년이 안된 1985년에 사망하고 4) 골바쵸프 서기장이 정권을 인수하였으나 쏘련 경제가 붕과하여 1991년 골바쵸프가 대통령직을 사임하면서 쏘련 공산당 이 붕과한다. 붕괴의 핵심 요인은 <경제> 였다.

동독 공산당 집단지도체재의 붕괴 과정을 보면 1) 1989년 10월 호네커 서기장 사임 2) 크렌츠 서기장이 정권을 인수하였으나 2개월 만에 사임하고 3) 1989년 12월 모드로우가 정권을 인수, 그 또한 4개월 만에 사임한다. 4) 1990년 4월에 드메지에르가 정권을 인수하고 6개월 만에 동독이 붕괴한다. 붕괴 요인은 동독 역시 <경제> 였다.

쏘련의 붕괴 과정과 동독의 붕괴 과정이 매우 유사한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의 동구권 공산국가들도 거의 위와 비슷한 패턴으로 공산당 집단지도체재가 붕괴 되었다.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재와 북한 김씨왕조도 앞으로 어느 시기엔가 멀지 않은 장래에 붕괴할 것인데 위와 비슷한 패턴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쏘련식 공산주의 국가 시스템이 단시간 내에 전세계 공산주의 국가에 이식되어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 남북통일 준비 해야

우리나라에서는 브란트의 ”동방청책”이 동서독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라든가 독일통일은 기민당 정부의 “힘의 우위정책”이 이룬 성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독일통일이 그러한 오랜 준비로 이루어진 것일가?

독일통일을 가능케 한 것은 서독 정부의 준비가 아니라 쏘련의 붕괴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

빌리 브란트 전서독 수상(1969~1974년)은 1989.10.24. 방한, 독일통일 시기를 묻는 기자 질문에 “생전에 통일을 기대하지 않는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유럽 통합후 1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 후 15일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졋고 그리고 1년후에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다.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2013~2016년)는 2013년 4월 20일 매일경제와의 부임 인터뷰에서 “독일통일은 도둑같이 왔다.”고 말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의 꿈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준비 없는 독일통일은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통일후 통일비용으로 20년 동안 약 2조유로(2,500조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비용이란 독일통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동독지역의 경제력이나 동독 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서독 수준에 도달하게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 서독은 매년 1000억유로(125조원, 서독 GDP의 4%)에 달하는 통일비용을 지불 했으나 동독 기업은 파산을 면치 못하였고 길거리는 실업자로 넘쳐났다. 통일후 첫 10여년 동안 준비없는 통일로 인하여 독일은 갈지(之)자 행보를 하였고 EU의 선장에서 EU의 병자로 그 위상이 추락 하였다.

독일통일의 역사는 한반도 통일의 반면교사요 거울이다. 이 거울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생긴다. 역사는 현재를 아는 거울이며, 내일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2014년 1월 6일 서울을 방문한 드메지에르 동독 마지막 총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준비 없는 동서독 통일의 실패한 정책으로 다음 3가지를 들었다.

첫째로 불합리한 화폐 통합이 동독 경제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동서독 마르크의 공정 환율은 1:4.4였으며 암시장은 1:8이었다. 그러나 콜 수상은 동독 주민들의 서독행 대량이주 차단등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동독 경제에 대한 정확한 실사 없이 1:1 화폐 통합을 결정했다.

화폐의 1:1 등가교환은 물가와 임금의 동반 상승을 유발하여 동독 수출가격상승, 수출부진, 동독 기업 줄도산으로 이어져 대량 실직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 동독 경제는 통일 1년 만에 성장율 -31.4%라는 참담한 경제추락을 한다.

둘째로는 동독내 국유화 또는 몰수되었던 재산을 원소유주 또는 그 상속인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여 소유권 분쟁이 속출하였다. 나치 정권 시대와 동독 정권 수립 시기에 몰수 또는 국유화된 재산을 되찾으려고 동서독 거주 원소유주 110만여 명이 236만 건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 반환청구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동독 면적의 1/3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일 후 지역 인프라 개발과 투자에 치명적인 장애 요인이 되었으며 236만 건의 소유권 반환청구는 90%가 지금까지도 미결로 남아있다.

셋째 서독의 행정제도와 복지제도를 성급하게 동독지역에 시행하여 이해충돌과 경제적,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45년간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어온 동독 내 행정 시스템에 이질적인 서독식 제도가 성급하게 이식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했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 즉 연금, 임금, 실직수당, 육아비 보조등 사회 보장성 지출이 전체 통일비용의 49.2%를 차지했고 정작 지출되어야 할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경제개발에는 불과 19.5% 밖에 사용되지 않았다.(자료3)

칼럼니스트 소개 

채원암 전외교관은 1989년 9월 주베를린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로 부임, 부임 2개월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때부터 채원암 영사는 남북통일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다. 채원암 영사 선대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이고 처가 고향도 평안북도 신의주다.

 

  < 채원암 전외교관 프로필 >

1971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신문학석사

1984년 불란서 파리7대학 국제정치학석사

2001년 감리교신학대학 신학석사

1968년 외무부 입부

1989년 주베를린총영사관 영사

1995년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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