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우파 유튜브를 무더기로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수익창출을 차단했다는 의혹이 현직 미디어 관련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강병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최근 한 매체에 기고를 통해 최근 수년간 우파 유튜버의 수익 창출이 막히게 된 배후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연주 방송심의위원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의 '미디어 개혁특위'는 유튜브로부터 입수한 '각국 정부의 유튜브 콘텐츠 삭제 요청' 자료를 분석하고 일부 결과는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라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직접 유튜브에 삭제를 요청한 내용 중 정치 분야에서 '선거(법)', '정부비판', '국가안보'의 세부영역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 기간 중 선거(법)분야에서 한국의 정부 삭제요청 건수는 세계 1위, 국가안보 분야에서 11위, 정부비판 분야에서 13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삭제를 요구한 건수는 429건으로 2위인 브라질의 193건의 약 2배, 3위 인도에 70건에 약 6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강교수는 "삭제 요청을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연주 위원장 취임 전과 후를 비교하면 24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취임 전후를 비교해도 46.7배 증가한 것이다." 라면서 결국 방통위와 방심위가 유튜브 언론탄압의 배후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한상혁, 정연주 위원장은 어떤 내용의 영상들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또한 세간에 나도는 소문같이 일인 미디어 사찰을 전담했다는 소위 '구글 특별 대책반'이 선거기간에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강교수는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자유우파 유튜버를 탄압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란 세간의 소문이 2019년 9월 임명 당시 무성했다." 라고 밝혔다. 

또한  방심위원장 정연주씨에 대해서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KBS사장으로 임명했었다가 정권이 바뀌어 해임된 그는 소송을 제기해 2012년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8월 정연주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이런 경우 통상 후임 대통령에게 인사를 배려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퇴임 후에도 언론을 물샐 틈 없이 막아야 하는 과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절실했었나 보다." 라고 지적했다. 

현재 MBC의 대통령 사적발언 허위자막 사태로 MBC가 초토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에 대한 뉴미디어 탄압과 관련한 현직 미디어학과 교수의 지적은 크다. 

만약 우파 유튜버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통위 또는 방심위 차원에서 유튜브에 부당하게 신고를 했거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요구를 했다면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수많은 유튜버들은 영문도 모르고 수익창출 제한 통보 (노란 딱지)를 받거나, 운영 중인 채널이 갑자기 폐쇄(폭파)되는 사태를 겪었다.

많은 유튜버들은 구글(Google)이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고 저작권을 감시하기 위해 개발한 소위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 신고의 배후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혹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있었다면 이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세간에는 유튜브 코리아 내에 민주당 또는 특정 좌파 언론단체와 연계된 내부 직원이 있어, 우파 유튜버의 콘텐츠에 대해 노출 방해와 수익창출 금지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특히 대형 우파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만 갑자기 폭파(폐쇄)되거나, 별다른 통보 없이 수익창출이 끊어지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좌파 유튜버인 '서울의 소리'는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측이 유튜브에 이의를 제기하자 바로 원상 복구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우파 유튜브 채널인 뉴스타운TV, 가로세로연구소 등의 채널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채널이 폭파되거나 수익창출이 정지되어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채널이 정지되거나 수익창출이 금지되고 심지어 채널 자체가 폭파되는 현상은 우파 유튜브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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