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밀양‧의령‧함안‧창녕)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대통령실을 정부 내에서 고립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정운영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공작적 기도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대통령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실무적 문답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 구속수사 운운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기재위 국감에서는 국세청이 대통령실과 업무협의를 위한 소통을 한 적이 있는지 집요하게 물었다."며 "최근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대통령실을 정부 내에서 고립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정운영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공작적 기도다."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중심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국가통치의 정점이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대통령의 단독행위나 대통령실 업무만으로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헌법기관, 정부기구와의 소통과 협업, 지휘와 통솔을 통해서 집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권분립 정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정부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취지가 그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은 3권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행정 각 부처와 감사원, 권익위 등 준독립기관을 지휘할 위치에 있다."며 "다만 특정 정당의 당원인 대통령이 정파적 성격의 행위를 할 때에는 하는데 이러한 권한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당파적 입장이 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이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을 지휘하는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도와서 이러한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는 기능이 있다'고 말한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발언인데, 민주당의 반헌법적이고 정략적인 공격 때문에 이슈가 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을 무슨 범죄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동은 대통령 권한의 집행을 원천봉쇄하고 대통령실 업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정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불순한 작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마디로 대통령중심제 헌법시스템의 파괴공작이다."며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이고, 국정농단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시에, 민주당의 행태는 내로남불의 끝판이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 수석이 실무적 문답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구속수사 사안이라면, 감사원에 4대강 감사를 지시하고 낙하산 감사위원 제청을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형에 처해야 하는가?"며 "민주당은 거짓선동과 정략적 공격으로 국정체계를 파괴하고 정부 공직자를 겁박하는 반헌법적 언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 국정실패를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반역적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의 과오가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야당의 의도적인 시스템 파괴와 기능 훼손 때문에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막아야 하고, 음모와 공작으로 인해 국정의 실패가 초래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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