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12) 안보는 현실입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권성동의 수첩] (12) 안보는 현실입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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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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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습니다. 우리의 요격체계인 킬체인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역시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라며 ‘핵전투무력 백방 강화'라는 광기어린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태도가 급변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19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한 이래, 30년 동안 일관되게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핵은 자위수단이라는 뻔한 거짓말마저 벗어던지고, 선제적 핵사용을 공언한 것은 이런 노선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외교와 안보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에 기반해야 합니다. 지난 30년 북한의 핵무장 능력 강화와 도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반면 선제적 대북지원과 무장해제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이것은 민주당과 운동권 세력이 30년 동안 외쳐왔던 망상입니다. 평화와 화해라는 공허한 구호는 북한의 도발로, 대북지원은 실질적 핵위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운동권적 망상에 빠져서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었습니다.

2000년 이후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남겼습니까? 곧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될 것 같은 집단적 판타지는 신기루처럼 흩어졌습니다. 그 대신 북핵의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노골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보다 강한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냉혹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반일선동을 하며 우리의 아픈 과거를 정치투쟁의 자원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가짜평화라는 망상에 취해 안보를 망친 집단이, 이제는 과거를 팔아 또다시 안보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거대야당의 반일선동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악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민주당은 ‘안보 흔들기’를 즉각 중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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