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다! 영국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북핵전문가들의 견해를 크게 보도했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한반도비핵화를 고집하며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미 10년 전 헌법을 개정해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최근 핵선제공격을 법제화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핵포기는 절대로 없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 온갖 종류의 미사일도발을 계속하고 7차핵실험 일보 전이다. 미국이 비핵화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상투적으로 주장하던 핵군축협상으로 국면이 바꿜 가능성이 크다.

북핵과 정면으로 맞서있는 우리의 안보는 더 복잡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핵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의 미국과 그 싧패를 인정하고 협상에 나설 때의 미국은 똑같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에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카터행정부, 트럼프행정부 시절, 한미동맹에 대한 질적 변화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오늘의 동맹 미국을 믿지만, 그 동맹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것은 베트남전쟁이 보여준 것과 같은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러므로 북핵에 대응하는 근본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서둘러서도 안되지만 머뭇거리면 더욱 안된다. 비핵화실패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미국과 머리를 맞대고 핵공유, 핵개발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지키려할 때, 동맹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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