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법치와자유] (13)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11]
[도태우의 법치와자유] (13)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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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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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연재 중 11회입니다.

- 논점을 뒤바꾸어 놓고 논파했다고 기재하는 판결

- 유권자의 손때가 묻지 않은 신권다발투표지 반입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 제기를 ‘접힌 흔적이 있냐 없냐’라는 거짓 문제로 둔갑시킨 뒤 현미경으로 보니 접힌 흔적이 있더라며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원고 주장 배척

- 신권다발투표지는 낱장보다 뭉텅이 다발 자체가 상식과 경험칙 상 비정상(부정)투표지임

- 무책임하고, 결론을 정해 둔 채 형식 논리로 합리화에 급급해 한 부끄러운 판결

아래 사진은 남양주을 재검표장에 나타난 관내사전투표지 묶음 사진이다. 관내사전투표지는 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라 투표함에 보통 접어서 넣게 된다. 투표되고 개표되어 낱장씩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뒤 100장씩 한 묶음으로 정리되어 보관되었던 표들이 어떻게 단 하나의 숨구멍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재검표장에 나타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인 투표지 묶음이 담긴 다음 사진과 확연히 구분된다.

연수을 등 6곳의 재검표장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당한 숫자의 신권다발투표지가 나타났다.

신권다발투표지가 출현한 배경은, 발표된 조작 수치와 실물 표가 일치하지 않기에 재검표에 대비하여 이를 맞추어야 하는데, 세부적인 보정보다 문제되는 통 전체를 갈아치우는 것이 오히려 간편할 수 있기에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급조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로 추측된다.

같은 종류의 투표용지와 같은 종류의 잉크, 심지어 같은 종류의 프린터 기종으로 투표지를 위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유권자의 고유한 손때가 묻은 각기 조금씩 다른 진정한 투표지의 외관을 대량으로 작출하기는 가장 어려운 범죄의 관문이었고, 도저히 완전범죄를 기할 수 없었던 지점으로 여겨진다.

판결문은 신권다발투표지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라는 말을 만들어 접힌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각도를 완전히 틀어버린다.

본드풀이 떡칠되어 달라붙어 있거나 똑 소리나며 떨어지도록 붙어 있는 투표지들처럼 그럴 듯한 해명을 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판결문은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 꼼수를 택했다.

신권다발투표지의 경우는 참된 논점을 비껴가며 접힌 흔적이 없다는 가짜 논점을 내세운 뒤 자세히 보니 접힌 흔적이 있는 게 다수 있다면서 셀프 문제설정 셀프 논파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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