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37)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37)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2.10.04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이 서해공무원피살사건에 관하여 문재인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했으나 문재인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큰소리친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당당히 조사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감사원은 문재인의 진술 없이도 진상파악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실에서 벌어진 일은 바로 문재인이 그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안보실은 실장 이하 외교장관, 통일장관, 국방장관, 국정원장 등이 그 구성원이다. 거기서 논의되는 안보현안은 직접 대통령에 보고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실행된다. 안보실장이 제 멋대로 어떤 결정을 했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고 일종의 쿠데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상상할 필요도 없다.

감사원은 서해공무원피살과 관련해 사법적 책임이 문제된다면 문재인을 검찰에 넘기면 된다. 문정권시절 국가안보실에서 벌어진 반역적 범죄의혹은 그 사건만이 아니다. 이미 노출된 탈북청년 두명을 강제 북송한 끔찍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의 지시없이 안보실에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다. 또 2018년 12월 북한을 탈출해 일본을 향하던 동해 공해상의 작은 목선을 나포할 목적으로 우리 구축함 광개토함을 출동시킨 사건이 있다.

그 목선에는 세명의 북한병사와 시신 1구가 있었다. 우리 해군은 나포 다음날 그 배와 병사들을 북에 넘겨주었다. 이 모든 일이 문재인의 지시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그 진상도 한점 의혹 없이 파헤쳐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적에게 넘겨준다면 무슨 죄에 해당할까? 적과 내통하여 적을 위한 군사작전을 지시했다면 어떤 반역으로 단죄해야 할까? 거기에 무슨 성역이 있고 정치보복이 끼어들 여지가 있을까? 현정부와 사법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해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국민과 역사가 지켜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칼럼니스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하는 전문적인 정보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전문가 칼럼'을 서비스합니다. 전문가 칼럼은 세상의 모든 영역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들로 구성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스타일의 칼럼입니다. 칼럼 송고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gold@fntoday.co.kr 로 문의해 주세요.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