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법치와자유] (8)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5]
[도태우의 법치와자유] (8)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5]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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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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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연재 중 5회입니다.

ㅡ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배송기록 40.4%의 이상에 대해 배송기록 물증을 제출했음에도 어떠한 증거탄핵 및 반증도 없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단정

ㅡ 재검표 검증 시 원고의 동영상 촬영을 불허하고 사진 촬영을 제한한 뒤, 법원 촬영 동영상과 사진 원본을 원고 열람 절차도 없이 임의 삭제함

(이처럼 불리한 사실은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음)

ㅡ 서버 증거보전 신청을 철저히 불허하고 피고 임의대로 해체 이전함

(수십 차례 서버 증거보전을 위한 원고 측의 신청, 노력에 대해 판결문은 일체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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