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 유출 반도체 부문 가장 많아"
송기헌 "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 유출 반도체 부문 가장 많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9.29 0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총 36건 중 반도체 8건, 조선 7건, 디스플레이 6건 등 차지   

 - 산업기술 해외유출 같은 기간 총 109건 적발. 반도체 분야 23건으로 가장 많아. 
 - 기업 규모별로는 국가핵심기술은 대기업 22건, 산업기술 부문 중소기업 65건.
 - 기술유출사범으로 최근 5년 총 506건(1,501명) 검거. 연평균 100여건 검거.
 - 송기헌 의원,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곧 국부 유출. 산업스파이 근절 위한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정성남 기자]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를 위해 국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재선)이 28일 정보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은 총 36건, 산업기술은 109건 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기술과 함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다.

같은 기간 업종별 해외 유출 건수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모두 반도체 분야가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업종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규모별로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대기업 보유 기술 유출이 총 22건으로 중소기업(11건), 기타 대학.연구소(3건) 보다 많았다. 반면,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총 65건) 보유 기술의 유출이 대기업(35건)보다 많았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명 ‘산업스파이’들이 매년 400여명씩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올해 8월 현재 총 506건(1,501명)의 기술유출 사범이 검거됐다. 매년 100여건, 400여명의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재판에서 실형(*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 일명 ‘산업스파이’혐의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년간 재판에 넘겨진 총 88건 중 단 4명(4.5%)만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는 총 503건 중 52건(10.3%)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곧 국부를 유출한 것과 다름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