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관련된 무리한 법안이 발의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서 현실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생태계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하다. 

아직까지 일반인들은 왜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단지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나 거래 등을 하고, 가상의 자산을 사고 파는 등의 투기적인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 쯤으로 인식된 상황이다. 

특히 투기적인 거래가 나타날 수 있고, 현실 그대로의 공간을 온라인 속에 구현한다는 것인데, 솔직히 별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주요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메타버스가 대단한 차세대 트렌드인 것 처럼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가상공간에 몰두하게 되면 그만큼 잃는 것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성화 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특정 계파 국회의원들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안을 내놨다. 허은아 의원을 비롯한 金炳旭ㆍ김 웅 박성중ㆍ양금희ㆍ이만희 정우택ㆍ지성호ㆍ최영희 최재형ㆍ하영제ㆍ황보승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현실의 물리적 서비스와 연동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의 공간인 메타버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메타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메타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앞서 지적한 대로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문제제기 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가상공간이 현실의 행복 여부를 개선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메타버스 자체를 산업화하고 젊은 층을 메타버스 세계에 몰입하게 하는 것은, 현실에서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향유할 기회를 차단하고, 그저 온라인 상에서 현실과 괴리된 비정상적인 삶으로 쪼그라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메타버스의 본질 자체가,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허우적대면서, 플랫폼 관리자에게 통제되고 감시받으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리셋될 수도 있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체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왜 특정 계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 한 것일까 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일부서는 "메타버스를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들 개개인이 얼마나 메타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고 싶다." 라는 반응과 함께 "젊은 층이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빠지게 되면 국가적인 손실이 오히려 막대할 것" 이라는 주장과 함께 법안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의지를 갖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가상공간으로 몰아가는 메타버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상당하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L2I0H8A2E6Z1L8Z0M9V3D9D7C7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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