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8월 30일 “2022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였다. 그런데 이 시안은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정부수립”이라는 격하된 표현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축소, 왜곡하고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자긍심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건국의 정통성을 폄훼하고 남침과 분단의 책임이 있는 북한 공산집단을 두둔ㆍ비호하는 행태를 교육당국이 묵인ㆍ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왜곡 시도는 오래 전부터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장악한 좌파학자들과 전교조 교사들이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의한 나라’로 낙인찍어 안락사시키기 위하여 ‘백년전쟁’을 선포하고 장구한 세월에 걸쳐 집요하게 공작한 결과의 노골적인 단면이라고 할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반드시 멸망한다. 올바른 역사의 교훈은 역사적 사실이 정확하게 기술되고 전수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시안 집필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 과장, 축소, 묵비한 이유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조국을 혐오하고 비하하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호감을 갖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아무도 지키려고 않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변은 교육부가 이러한 엉터리 시안을 즉각 폐기하고 집필진을 교체하여 엄정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통성을 존중하는 교과서가 집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 9. 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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