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경제부총리가 대우조선해양사태에 대하여 담화를 발표했다. 그 자리에는 검찰, 경찰주무장관도 배석했다. 더 이상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보인다. 일개 하청회사의 불법파업과 불법점거로 대우조선해양본사와 다른 협력회사의 업무가 마비되었다.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다. 현행범을 눈 앞에 두고 1조원 가까이 경제손실이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조의 반발과 국민여론이 두려운가? 물론 그것도 살펴야 하겠지만 두려워해서 되겠는가! 지금 즉시 법과 정의를 세워야 한다.

노조는 법인이다. 노조의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법의 보호를 받는다. 불법파업아나 범죄는 노조의 이름으로 행해져도 노조의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노조의 이름을 악용한 행위자들의 불법행위이며 범죄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대상은 노조가 아니라 노조의 이름 뒤에 숨은 범법자들이다.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도 속아서는 안 된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 하청회사 조합원들은 이 범죄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주범은 배후에 숨어있다.

공권력이 발동될 때, 그 표적은 불법파업과 불법점거를 지령한 지휘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들에 조종당하는 현장의 조합원들만 진압한다면 사태는 더 악화일로를 걷게 될것이다. 영국 대처수상이 노동개혁을 단행할 때 광산노조위원장 스카길이 정권타도를 선언하고 도전했다.

그러나 대처수상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응수했다. 뭐, 합법적으로 세워진 정부를 타도한다고! 대처는 불굴의 용기와 결단력으로 노동시장에서 불법과 범죄를 뿌리뽑는데 성공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도 간단치 않다. 불법과 범죄까지 서슴치 않는 세력의 뿌리는 깊다. 그러나 그 뿌리를 뽑지 않고 노동시장의 평화와 질서는 요원하다. 새정부의 용기와 결단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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