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를 맞는다.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병사 월급 인상과 부모급여 지급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반면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도록 되돌린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추진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역점을 둔 사업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윤석열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내년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만약 최대 액수를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할 경우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할 경우 내년 병장은 다달이 130만원씩 받게 되는 것이다. 

내일준비적금 비용과 병사 인건비 합계는 올해 2조5240억원에서 내년 3조4869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꾸기로 했다.

침구는 현재 야외와 실내 겸용으로 쓰는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포단을 모두 실내용 이불로 교체하며 여기에 213억원을 투입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을 위한 경량 방탄헬멧 2787개(39억원), 대테러 장비(70억원) 등 개인 전투장구류 조기 보급도 추진하고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한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원으로 늘리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한다. 1995년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주택수당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발표가 나오자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양호하다. 

관련 보도의 온라인 댓글에는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대찬성 이라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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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