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윳값 올린 서울우유 아쉬워…제도 개편 강제 안 할 것"
정부 "원윳값 올린 서울우유 아쉬워…제도 개편 강제 안 할 것"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8.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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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原乳) 구매가격을 사실상 기습 인상한 서울우유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서울우유에 강제로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농가와 유업체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우유의 이번 결정은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시장 수요, 생산비 등을 고려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자율 결정인 만큼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우유는 앞서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낙농가에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원유 구매가격을 L(리터)당 58원 인상하는 격이라고 업계는 해석한다.

박 차관보가 이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제도 개편 과정에서 서울우유가 이탈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서울우유는 흰우유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는 1위 업체다.

정부는 낙농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며 작년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해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산 가공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낙농가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유업체들은 대체로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낙농가를 설득해 낙농업계 전체에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우유가 현행 구조를 따르며 기습적으로 원윳값을 올린 것이다.

박 차관보는 "서울우유를 제외한 대다수 유업체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면 유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업체와 기존 가격결정 구조를 따르는 업체로 나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두 제도가 경쟁하는 형태가 될 텐데, 무엇이 더 좋은지는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낙농진흥회를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유업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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