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에 막혀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 프로젝트에 활로를 열어 1조6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창출한다.

대대적 규제 혁파를 예고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첫 성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팀장을 맡은 TF는 지난달 말부터 14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TF는 우선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공장 착공 등 투자를 미루고 있던 대기업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방안을 찾았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 3곳이 1조6천억원의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TF는 올해 8월 조선소 등에서 협동로봇 안전성 기준을 완화해 건설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존 안전성 기준은 전자파, 전기연결상태 등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요건도 많아 관련 투자를 어렵게 하는 만큼, 작업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준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협동로봇 도입이 활성화되면 현대중공업이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한 3천200억원 투자를 집행할 전망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은 업종코드를 명확화한다. 업종코드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려는 취지다.

TF는 관련 투자를 빠르게 일으키기 위해 지난달 말 업종코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LG화학이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입주 인허가 승인을 받았다.

인허가 승인을 받은 LG화학은 올해 3분기에 연산 2만t 규모의 공장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분기까지 건설을 완료하기로 했다. LG화학의 공장 건설로 생기는 투자 효과는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 기존 재활용 체계로 회수가 어려운 제품군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2월에 만든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집중 활용분야 선정 기준과 적용대상 제품군에 대한 의무 사용 규정 등을 마련해 관련 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활용 분야가 뚜렷해지면 롯데케미칼이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투자 등 1조원 투자 계획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TF는 이처럼 1조6천억원 투자를 일으킬 3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방안뿐 아니라 추가 투자를 일으킬 신산업, 환경, 입지, 보건·의료, 금융까지 총 6개 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입찰 제한 중복 제재를 풀어주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제한을 완화하는 과제, 모빌리티·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춰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과제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환경 규제와 기업 산단·항만배후단지 입주 요건 완화,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등도 과제 목록에 담겼다.

해당 규제 개선 과제들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 검토를 거쳤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7개 작업반을 통해 50개 규제 개선 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 과제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업 면담·간담회 등을 통해 빠르게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더 찾고, 인증제·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다음 경제 규제 혁신 TF는 8월 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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