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빚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연착륙 플랜을 가동한다. 대출을 갚아야 하는 시기를 미뤄주는 임시적 금융지원 대신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관계기관에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매주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밝힌 뒤 현장에 나가 주재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다. 고물가 완화 방안을 논의한 첫 회의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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