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코로나19 상황처럼 국가적 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개별 피해자가 아닌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임상실험도 마치지 못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백신을 승인해주는 바람에 대한민국 전체가 임상실험의 장이 되었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효과적이지 못했던 백신패스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는 등 사회적인 피해로 인한 피해 당사자 및 유가족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 김두경 회장 및 회원들은 지난 16일(토) 청계천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 백신피해 사망자 분향소를 시작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 동행 취재했다.
본지는 지난 2년에 걸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대책 및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도를 했던 바 이후 실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에 대한 경위.판정.배보상 및 현재 상태를 기획 보도 중에 있다.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인 코백회 회원들은 50여명 남짓해 보였다. 이들은 이날 열린 집회에서 그동안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피해 당사자 유가족 등이 나와 피해사례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집회의 첫 머리에서 코로나 피해자들을 위해 만든 노래와 기존 노래들을 개사하여 영상과 함께 공연을 진행 하였는 데 이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밝힌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우선은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된다. 맏고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발언이 흘러나왔다.
한 참석자는 <누구의 목숨은 버려지고, 누구의 목숨은 소중하고, 자기 목숨이 소중한 줄 알면 왜 그런 잘못을 한 것인가?>라는 랩으로 꼬집었다.
이후 피해자 유가족에 의해 개사된 노래에서는 <거짓 펜데믹속에 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코로나 어디있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보이질 않네. 일차 백신을 우리몸에 가중한 너희들은 살인마 정권. 일어나 일어나 백신맞고 쓰러지지마>라며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과정에서 자리에 참여한 피해자 유가족들 가운데에는 흐르는 눈물은 참지못하는 광경이 지나 던 행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먼저 김두경 코백회 회장의 경과 보고와 이후 계획과 인사말에서 지난 "7월 10일 0시 기준 코로나 백신 피해 사망자 수는 2268 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이와함께 중증 환자는 20,992명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망자 수와 피해자 수가 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떤 대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까지 감염력을 높여 국내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부작용 사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입게되는 피해 구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국민에게 증명하라는 것은 백신부작용 사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백신 피해자들은 '생명권' '행복 추구권; '기본적인 인권 침해' 까지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또 "코로나19는 유례없이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된 탓에 부작용에 대한 임상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접종이 중단되는 등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건강 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국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것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보상이 나서 줄 것을 다시 코백회는 국가와 정부에게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는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신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피해보상 심의 법들을 개정하고 기존 피해 보상 심의 결과를 전면 무효화 한다. 심의위원회 인적 구성과 심의 방식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코로나 펜데믹 인과성 발표를 질병으로 폭 좁게 접근하지 말고 개개인의 사례 별로 폭넓게 안과성을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아들과 코백회 사무국장의 아내가 백신접종 이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닥칠 수 있는 피해이며 재난이다. 지난 2월 26일 시작한 백신접종에 저의 아들은 3월 4일 날 접종을 했다. 접종 후 9시간 만에 사지마비를 겪는 아들은 지금 집에 있다. 4월 달에 보건의료 인력으로 백신을 접종한 사무국장 아내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아픔과 통증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발언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이어 "각자 여러분들 가족들의 이제 제사가 돌아오고 있다".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 없다."면서 "우리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백신을 접종 했고 백신 접종으로 대다수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다고 하는데 소수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회장은 "누구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이냐면서 행복했던 가정을 산산조각 내 버린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과 해야 될 것"이라고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 "그 사과를 받는 그 날까지 절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배.보상에 앞서 정부의 말(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이러한 결과물이 부메랑 처럼 되돌아 온것이다라면서 먼저 ▲정부의 공식적 사과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피해자 구제 등을 열거했다,
본지는 앞서 백신 관련 기획특집으로 3회을 보도한 바, 이 후 지속적으로 기획특집 시리즈로 백신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한 사실 그대로를 보도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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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평가위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야 할것 갔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역학 조사관의 녹취록도 공개했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서울대 교수님도 양심선언했습니다
억울한 국민들을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차 3차 가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