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기구 출범…"엉터리 추계 충격"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기구 출범…"엉터리 추계 충격"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6.1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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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세수 추계 오류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편성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2차 추경에서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텐데, 세계 경제규모 10위인 대한민국의 재정전망이 이처럼 엉터리였다니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에 (초과세수가 제대로 예측되지 못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세수 추계 오류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편성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2차 추경에서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텐데, 세계 경제규모 10위인 대한민국의 재정전망이 이처럼 엉터리였다니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에 (초과세수가 제대로 예측되지 못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회의에서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진단에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추진단은 21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 말∼8월 초에는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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