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등 속도…TBS 개편도 시동 걸듯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등 속도…TBS 개편도 시동 걸듯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6.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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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민선 8기 개막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지천 르네상스 등 역점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같은 당인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할 경우 그의 행보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 '재개발·재건축 속도 조절 없다'…초고층 아파트 기대감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할 오 후보는 그간 그려온 시정의 밑그림을 현실로 옮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작년 9월 장기적인 시정 청사진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비전 2030' 등을 통해 드러난 역점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당면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속도 조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24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는 "주택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불필요하다"며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확정된 53개 지역은 이미 수익 산정이 끝나 투기 세력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축은 그가 작년 이후 선보인 '신속통합기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30여 곳에서 추진 중이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신반포2차·4차 아파트 등 일부 신청지역의 경우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며 재검토를 하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초반보다 떨어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부동산 역점 정책은 노후 주택을 하나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이다. 이를 통해 그간 규제에 얽매여 지지부진했던 노후 주거지 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일대 2곳을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풀기로 했다. 또한 용도지역 개편을 통해 건물 높이와 용적률 등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에는 그간 자취를 감췄던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개발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는 지난 4월에 이어 선거운동 기간 종묘∼퇴계로 일대 재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10년간 잘게 쪼개진 채 방치된 세운지구 147개 구역을 20개 안팎 정비구역으로 묶어 통합 개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0m로 제한된 도심 건축물 높이를 구역 여건을 고려해 재조정할 방침이다.

고품질 임대아파트 공급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건축비를 다소 올리더라도 타워팰리스 못지않은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게 그의 구상인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이미 올해 2월 고품질 주택을 위한 '서울형 건축비'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공급을 늘리는 데 맞춰지다 보니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달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당분간은 공급보다는 신중 쪽으로 하려고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되게 하는 것이 큰 틀에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시의회 지형 변화 시 TBS 개편 등 숙원 사업 시동 전망
이밖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구축 등 공약 사업들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소득과 서울런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진통을 겪으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경우 부담을 한결 덜게 된다.

시의회 지형 변화에 맞춰 TBS(교통방송) 개편 구상도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선거운동 초반부터 시의회 구도가 달라지면 TBS 기능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핵심 콘텐츠를 교통에서 교육으로 전환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덜고, 시민 복리를 확대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려면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국힘이 시의회 주도권을 쥘 경우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TBS 노조가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서울시 상징 브랜드 '아이·서울·유(I·SEOUL·YOU)' 변경 작업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는 지난달 2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서울·유'는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많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본격적인 공모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공식 문서와 시 직원들의 명함에는 '아이·서울·유' 대신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 주로 쓰이고 있다. 브랜드를 변경하려면 서울시 상징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국힘 위주로 재편될 경우 조례 개편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시의회의 반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변감성도시 조성, 이른바 '지천 르네상스' 사업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림천·정릉천·홍제천 등 서울 전역의 지천을 시민을 위한 일상 공간으로 재편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국힘이 다수당이 될 경우 시의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일방통행식' 시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작년 보궐선거 승리 후 서울시 보조금 배분을 두고 관련 시민단체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수변감성도시의 경우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이 최악의 공약으로 꼽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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