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칼럼] 고양시 12년,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대석 칼럼] 고양시 12년,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박대석 칼럼니스트
    박대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5.17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 방황은 가공한 '실질부채'에서 시작했다.

민주당 출신 고양시장 12년 독주하는 동안 고양시는 인구 만 108만 명으로 덩치만 컸지 완전히 속 빈 강정이 되었다. 아름다운 호수공원만 덩그러니 있고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박완서의 소설 제목처럼 도대체 고양시 12년 동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고양시의 방황은 2010년 민주당 출신 최성 시장부터 그 뿌리가 깊고 크다.

[ 고양특례시 발전 시민연대 작성]

고양시의 재정 상태 등 숫자 몇 개만 살펴보면 고양시가 얼마나 한심한 상태인지 알 수 있다. 고양시의 주요 지표들이 경기도 내에서 특례시에 어울리지 않게 거의 바닥이다. 왜 그럴까? 고양시 방황의 시작은 2010년 민주당 출신 최성 시장 취임부터다.

'실질부채'라는 회계에도 없는 개념을 가공으로 만들어 2010년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전임 강현석 시장 재임 때 부채 3,150억 원을 6,077억 원으로 부풀려 고양시민을 선동하고 기만한 일은 경악스럽다. 전임 시장이 사놓은 업무용 지원시설 부지 등 8건의 용도를 변경하여 아파트용지 등으로 헐값에 매각한 5,282억 원으로 부채를 줄였으면서도 자신의 공로로 둔갑시켜 2016년 '부채 제로'를 선언한다.

이재명 시장이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도 없는데 2010년 자작극처럼 혼자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포하고, 나중 부채 제로를 선포하였다. 감사원도 인정한 성남시 사례처럼 최성 전 시장도 허위 공적을 만들어 고양시민을 속인 일이다.

국민의힘(전 한나라당) 강현석 전임 시장 재임시의 부채는 '실질부채'로 과다 계상하여 시민을 선동하는 데 쓰고 2010년 최성 시장 취임 후에 부채감축에는 정상적인 회계 방식을 적용하는 이중잣대를 사용한다. 문재인 정권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이라는 ‘내로남불’의 비상식 불공정이 '선택적 회계'라는 동서고금에 전무후무한 일이 고양시에서 12년 전부터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실질부채라는 해괴한 개념의 '실질부채'를 과다 계상한 진짜 숨은 이유는 운동권식 좌파 포퓰리즘을 고양시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고양시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복지예산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다. 최성 전 시장은 실질부채라는 개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의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5.14. 백석동 사무실에서 '일산연합회' 강태우 이사(왼쪽)가 입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고양시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하여 고발연대 대표인 필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2022.3.3.일 '강현석 칼럼'에 따르면 정작 서정섭 박사는 실질부채에 대해 고양시에 자문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거짓말이 탄로 난 것이다. 고양시 시민단체인 '일산연합회' 강태우 이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집요한 투쟁과 정보공개 요청을 통하여 서정섭 연구실장이 작성한 '고양시 재정건전화 방안' 보고서를 2015년 3월 19일 입수하였다.

16쪽의 이 보고서에도 역시 2009년도 고양시의 부채는 3,150억 원이라 분명히 밝혔고 킨텍스 관련으로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경직적인 지출로 채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지만 '실질부채'라는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최성 시장 재임 이후인 2011년 126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연평균 24% 이상 증가 등 전체 복지예산 증가가 부담될 것이라고 적시하면서 재산 매각을 통해 단기적 ‘재정건전화 대응 방안’의 일부로 제시했다.

최성 시장은 이 보고서에 재정건전화 단기 대응방안으로 언급한 ‘재산(부동산)을 매각의 근거’만을 인용하여, 복지예산 증가 이유가 아니라 보고서에 없는 '실질부채'로 전임 시장의 부채를 부풀려 부동산매각 이유로 삼은 것이다.

전임 시장 부채 과다계상, 부동사 매각으로 부채 제로 허위 공로 포장, 좌파 포퓰리즘 실현을 위한 복지예산 재원 마련 등 일석삼조를 노린 것이다. 전형적인 운동권식 프로파간다에 가까운 시정을 한 것이다.

번듯한 기업과 일자리가 없어 고양시 근로자의 80.6%가 서울 등 외지로 교통지옥을 체험하며 매일 출근한다. 그러나 세수는 턱없이 부족한 베드타운 고양시의 사회복지예산은 30%대인 다른 도시와 달리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여 고양시의 발목을 완전히 잡았다. 한번 만든 복지는 줄이기 힘들어 6월 1일 새로 탄생할 시장은 큰 짐을 해결해야 할 숙제다.

2009년 국민의힘(전 한나라당) 강현석 시장 때는 복지예산 비율이 24.9%에 불과했다. 그 이후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하여 2022년 전체 예산 3조 723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이 1조 1694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2조 5157억 원)의 약 4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에 비율 48.13%에 비해 비율은 줄었지만, 전체 예산이 늘어나면서 금액은 1352억 원이나 증가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예산 과다 지출에 따라 고양시 서민들의 삶이 좋아졌는가? 선심성 노인 일자리 등 229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13억 원 등으로 각종 단기 소모성 복지 사업 명목으로 조직을 꾸려나가기 위한 인건비 등이 많다. 새로 취임하는 시장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부문이다.

오늘날 고양시의 지속적인 재정 등 악화 원인은 민주당 출신 고양시장 12년 동안 기업유치 등 실패에 따른 무능과 함께 이렇게 그 뿌리가 깊고 크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정리하여 보도하는 기사도 별로 없다. 12년 민주당 집권은 토착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12년 실정(失政)이 감춰져서 시민이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오죽하면 지난해 6월 JTBC가 대장동 원조 격인 1조 원대 킨텍스 아파트 비리 의혹을 보도하려 하자 고양시 고위직이 수천만 원의 금품제공을 제안하며 무마하려 할 정도로 이들은 준법 불감증에다가 대담해진 것이다. 엉망이 된 고양시의 적나라한 상태는 여러 개의 통계가 알려 준다.

▲ 교통난, 집값, 재정 및 경제상태 이보다 나쁠 수 있을까?

[ 고양특례시 발전 시민연대 작성 ]

매일 고양시 근로자 251,763명이 서울 등 외지로 출근한다. 우리나라 평균 출근 시간은 29.5분, 경기도 평균은 33.9분인데 고양시는 37.1분으로 거꾸로 1등이다. 또 편도 60분 이상 소요하는 ‘열악 통행권자는 20%’로 경기도 평균 16.1%보다 높다.

그런데 고양시의 주요 교통정책은 마을버스 등 달구지 교통정책 수준이다. 108만 명의 특례시에 전철은 1996년 3호선, 2014년 경의·중앙선 연결이 전부다. 경의선은 일제 강점기 훨씬 전인 1905년에 있었던 노선이다. 말이 되지 않는 현실이 고양시에서 12년 동안 이어졌다.

1990년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분당에 비하여 아파트는 반값이다. 고양시 자가는 188 천 가구이고 임차인은 155천 가구로 무주택자 비율이 47%로 전국 32%보다 아주 많은 편이다. 주민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는 31개 경기도 시·군 가운데 27위로 바닥권이고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급격한 고령화로 도시 활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고양시의 주민 1인당 평균 세출예산액은 199만 1천 원으로, 경기도 내에서 31위로 꼴찌다. 이는 전국 주민 1인당 평균 세출예산액(598만 5천 원)과 비교하면 33.3%에 불과하다. 지역주민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세금 혜택이 경기도에서도 가장 적다는 말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10년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강현석 시장 말기에는 60.4%로 중위권인 6위였지만 민주당 출신 시장이 맡은 후 12년 동안 감소하면서 현재는 32.81%로 반 토막 났다. 고양시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조 5,157억 원, 특별회계 5,566억 원으로 총 3조 723억 원이다.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위인데 특례시 규모를 고려면 바닥이나 마찬가지다. 4개 특례시 중 용인시 재정자립도는 50.2%로 가장 높고 지방인 창원시도 34.8%인데 고양시는 이보다도 2%가 적어 특례시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 재정 자주도는 세입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출이 얼마인가를 나타낸다. 고양시의 재정 자주도는 56.5%로 경기도에서 23위로 역시 바닥이다.

한마디로 고양시의 재정과 경제상태가 엉망이다.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현직 시장)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고양시의 재정자립도 악화 이유를 묻는질문에 “코로나 2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받은 교부금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고양시 전체 예산 중 외부재원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 일시적으로 지표가 낮게 나온 것”이라며 코로나 핑계를 댔다.

하지만 4월 26일 같은 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코로나19로 정부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해명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2020년, 그 이후인 2021년과 2022년에도 재정자립도는 똑같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2018년부터 23건의 지반침하 현상으로 도시의 기본적인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민주당 12년 동안 유치한 기업이 없다시피 하니 일자리가 없고 당연히 지방세 수입이 적으니 재정자립도 등 재정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들여다보면 2010년부터,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을 맡으면서 고양시는 하향길로 들어섰다.

필자가 5월 13일 고양시 행신동에서 고양시 호남향우회 조관형(왼쪽)씨와 고양시 버스 등 교통문제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집권 이후 빠르게 빈국으로 전락했다. 14년간 집권했던 차베스 전 대통령 통치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경제는 마두로 등장 이후 완전히 몰락했다.

2013년 차베스 사망으로 정권을 잡은 마두로는 '차비 스모(차베스의 포퓰리즘 좌파 이념)’를 계승해 석유 산업 국유화와 과도한 무상 교육·의료 복지 정책을 이어갔다. 치안과 민생이 모두 망가졌다. 블룸버그통신은 “공무원·경찰도 월급을 제때 못 받아 부업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했다. 빈민가의 의사·교사·신부(神父)·자원봉사자들도 살길을 찾아 떠났다.

고양시는 1989년 한일은행 은행원으로 일산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인연이 되어 들어와 필자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다. 딸아이도 고양시에서 낳아 고양시 사위를 보았다. 고양시 80.6%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며 고양시 시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솔직히 고양시 시장을 민주당이 12년 동안 3번 연속해서 독주하고, 지역구 4명 중 보수 국회의원 1명 없고, 시의원 33명 중 국민의힘 8명(24%)뿐이며 도의원 10명은 모두 민주당이라는 것을 최근 보름 전에 알았다. 평생 금융과 감사업무, 글을 쓰며 살아온 필자는 고양시가 한국의 남미 수준으로 재정 등이 열악한 줄도 최근에 알았다.

5월 13일 고양시 호남향우회 회원으로서 시의회 의원 출마 등 지역 시민참여형 정치인인 조관형 씨를 만났다. 지역, 정치 성향을 떠나 고양시를 멋진 도시로 되살리는 데 힘을 모으자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5일에 고양시 민주당 출신 전 시의원 등 호남인사들이 대거 보수 시장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고양시에 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그렇다 희망은 있다. 고양시는 유일한 자랑거리인 도시의 쾌적성을 살리면서 시대 흐름에 맞는 디지털 산업을 유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에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고 중앙정부의 협력을 얻어낼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리더로 고양시장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발전적인 리노베이션을 해야 한다. 앞으로 2주 후 고양시는 이대로 멈추거나(Stay) 아니면 밝은 미래를 향해 변화(Change)의 길로 갈 것인지 판가름 난다.

고양특례시 발전 시민연대 대표 겸 칼럼니스트 박대석

 

중앙대 경영학 석사, 은행, 주택금융공사, 국제무역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출신의 금융전문가

바른역사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및 5개은행 연합회 사무총장 및 회장 역임.

현,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설립추진위원장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

 

파이낸스투데이는 칼럼니스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하는 전문적인 정보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전문가 칼럼'을 서비스합니다. 전문가 칼럼은 세상의 모든 영역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들로 구성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스타일의 칼럼입니다. 칼럼 송고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gold@fntoday.co.kr 로 문의해 주세요.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