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목소리 높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목소리 높혀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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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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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0여개 시민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지=bj톨 영상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를 이용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좌파 정당의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차별에 대한 철폐하겠다면서 사실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 국가를 해체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악법으로 평가된다. 심지어 해당 법률안에는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는 목소리 자체도 금지시키겠다는 다소 허무맹랑한 조항들도 삽입되어 있다. 

좌파 정치권은 성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척하면서 결국 그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며, 결국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전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등의 일부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이 집권한 주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화장실 남녀구분을 없애고, 자기가 원하는 성을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는 등 인륜과 가족의 요건 자체를 무너뜨리는 극좌 성향으로 흐르고 있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힌 상황이다. 

국내 좌편향 언론들에서는 마치 국민들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존폐 여부도 불분명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의 통과를 위해 연일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법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도 없었으며, 여론조사 과정도 투명하지 않아, 해당 여론조사가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은 법안 4개가 발의돼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안 등으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 계획을 의결했다. 그러나 세부 일정 등은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하기로 하면서 기약이 없는 상태다. 

차별금지법안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전혀 현실성이 없고,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근간을 흔들어 놓겠다는 목적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일선 교육계에서 반발이 심하다. 

성적인 정체성이 확립될 시기에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성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유도하는 법안이라는 평가와 함꼐, 후천적으로 게이와 레즈비언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것이다. 또한 학력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면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질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해왔으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된 바 있다. 일부 극좌 성향의 정치인들이 성적 소수자, 다문화 외국계 국민 등을 부추겨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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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준 2024-03-17 08:41:03 (121.136.***.***)
가정을 무너트리려는 막시즘에 물든 어둠의 자들에게로부터 이 나라 지켜주소서
이보헌 2022-05-10 14:56:11 (220.122.***.***)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김지현 2022-05-09 20:29:33 (182.172.***.***)
댓글쓰는데 "로봇이 아닙니다"가 10초도 안되서 자꾸 만료됐다고 다시 체크하라네요ㅠ fn을 누가 해킹해서 방해하는걸까요? ㅠㅠ;;;;
김지현 2022-05-09 20:27:00 (182.172.***.***)
차별금지법(평등법) 사람들 헷갈리게 이름도 살살바꿔가며 그러죠ㅡㅡ^ 이법이 통과되면 초등학교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도 가르쳐야되고 올림픽에 성전환 수술을한 남자가 역도여자팀에 출전할수도 있는 나라와 인류를 망치는 도라이같은 법
서지원 2022-05-09 14:17:58 (39.125.***.***)
잘 몰랐는데 심각한 법이네요...
시위에 나서는 분들 감사합니다.
bbk 2022-05-09 13:21:49 (58.141.***.***)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목적 ........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기 위함
성희철 2022-05-09 13:13:28 (175.210.***.***)
차별금지법은 형사적으로도 독극물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작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가능하게 만드는게 +
열차 버스 앞에 드러누워도 교통방해행위 형사처벌 불가능하게 만드는게 =
차별금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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