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기 윤석열 한국 정부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등 미국과 적극적인 미사일 방어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밝힌 이른바 ‘사드 3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주권 문제를 중국에 승인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VOA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일 VOA에 한국의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등과 관련해 선거 운동에서 밝힌 대로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윤석열 정부는 선거 운동 기간 미사일 방어 문제는 북한의 고조되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제기한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중국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런 입장에서 흔들린다면 그땐 중국이 한국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고, 만약 확고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를 한국에 반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런 흔들림이 ‘한국에 가혹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중국에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이 점을 확고히 하고, 아이언돔과 추가 미사일 방어 능력, 그리고 미국·일본과 협력 등의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가 미사일 방어를 압도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역량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는 ‘전구 미사일 방어’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워싱턴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시위의 대상이 된 성주의 사드 배터리 공급과 운영을 ‘정상화’하길 희망하고, 한국과 더 많은 미사일 방어 협력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와 함께 ‘사드 추가배치’를 명시한 바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언급한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겠다는 중국과의 이른바 ‘사드 3불 약속’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 측은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3불’에 대해선 약속과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전직 관리 등 미국의 전문가들도 ‘사드 3불’이 제한한 미국 등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등은 한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주권, 안보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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