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軍장비, 국산으로 사기쳐서 120억 부당이익
중국산 軍장비, 국산으로 사기쳐서 120억 부당이익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04.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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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 천기홍)는 27일 중국산 해안 감시 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고 속여 육군본부에 납품하고, 120억원가량을 챙긴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3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강안 사업’에서 중국산 감시 장비 244대를 국내산으로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 장비 대금 10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2020년 8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감시 장비 46대를 납품해 1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 등을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중국산 감시 장비를 47억원에 수입해 놓고, 육군본부엔 국내산으로 속여 120억원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먼저 수사한 것이다. 경찰은 작년 10월 A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의 보완 수사로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A씨 등의 유죄 판결을 받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후 추가 압수수색, 사업 자료·거래 내역 분석, 20여 차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직접 벌였다.

또 A씨 등의 추가 범죄 행위를 밝혔고, A씨는 구속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군 관계자의 금품 수수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군 관계자의 금품 비리 혐의가 밝혀져 군 검찰단에 수사 의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검찰의 방위 사업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폐지된다”며 “또 경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도 ‘단일성’ ‘동일성’ 범위에서만 할 수 있게 되면, 이번 사건처럼 군 관계자 금품 비리 등 여죄도 밝힐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군대 내에 중국산 장비가 알게모르게 엄청나게 침투되어 있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군의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산 장비는 대부분 해킹으로 연결되며 보안장비의 경우 특히 모든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군 부대 내의 중국산 장비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꼼꼼히 체크를 해서 군사기밀 또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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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컴파일러 2022-04-28 07:21:06 (110.70.***.***)
국방 프로젝트 하면 원산지 다 문서에 작성하는데 장비 검사도 하고 보안장비를 중국산 쓰면 안걸릴 거라고 생각한 오너가 ㅂ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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