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익산시갑)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 농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미지급 사태가 각 관계기관의 업무 협약식을 통해 해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익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미지급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는 박건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과 서부내륙고속도로(주) 정태화 대표이사,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과 피해농민을 대표해 김지호, 이종성 씨가 참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직불금 미지급 사태는 충남 부여에서 전북 익산 간 2단계 구간 사업을 추진하며 편입 농지에 대한 보상 이전에 용도를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농민들은 자신의 농지가 전용되었다는 사실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직불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11월 익산시농민회를 중심의‘서부내륙고속도록 직불금 미지급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꾸려져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와 천막농성을 벌였다.
김수흥 의원은 성실히 농사를 지었을 뿐인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관련 기관에 책임을 물었고 이날 열린 협약식을 통해 피해액 전액을 경작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도했다.
김수흥 의원은“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상 실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늦게나마 보상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향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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