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중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과 관련해 "매우 뼈아픈 대목이다"라면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범죄를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에) 집어넣은 것이다" 등 많은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면서 국ㅂ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침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며 ▲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 ▲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 검수완박 저지 시간 벌기 등을 거론했다.
앞서 지난 22일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부패, 경제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합의했다.
특히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다는 내용과 관련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중재안에 직접 사인한 권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재논의'를 거론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면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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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방탄법은 검수완박의 핵심 의도가 뭔지 보여줌.
4•15 총선, 3•9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로 국민의 선거권 뺏아 법치•민주 무너뜨리고도 검찰 수사는 안받겠다고?
니들 눈엔 국민이 허수아비로 보이지?
선거부정 문통하야, 불법구성 국회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