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文 침묵…마지막 카드 던진 김오수
검수완박에 文 침묵…마지막 카드 던진 김오수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04.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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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위해 사표를 던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마지막 검찰총장이 전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과의 갈등 끝에 또다시 중도 사퇴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로 충격에 빠져 있던 검찰은 김 총장의 사표 제출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실제 현실이 되자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김 총장의 사직서마저 민주당의 '무조건 직진', '닥치고 입법' 기류를 막진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함께 남은 사람들이 막판까지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표를 낸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 사직서 제출이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 총장과 검찰은 이달 7일 양향자 의원의 사보임 이후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 왔다.

대검은 사보임 다음날 내부망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법안 추진 움직임을 알리고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전국고검장회의와 검사장회의를 연이어 소집해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에는 연일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저지를 위한 시도들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조직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짊어질 상황이 되자 김 총장은 사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게 됐다. 사표 제출을 대국민 여론전의 한 방법으로 선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이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지금은 (국회) 입법의 시간"이라며 사실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사퇴 시점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 총장이 이미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사퇴는 시기 선택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김 총장의 사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총장님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남은 검사들도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각자가 할 일을 찾아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의 사퇴가 입법 저지에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미 김 총장이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는데도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지 못했고, 새 정부 출범 후 교체가 유력시됐던 만큼 김 총장의 사퇴가 정치권은 물론 국민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재경지검 간부 또한 "지금 총장의 사의 표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회 법사위에 나가 검찰 입장과 상황을 제대로 얘기하는 게 더 유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 역시 "총장 사퇴 카드는 살짝 아껴두고, 고검장들이 일괄 사퇴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검찰 내부의 충격과 지휘부에 대한 후배들의 불만을 감지한 듯 전국 고검장들도 18일 오전 대검에서 긴급 회의를 연다.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묘수와 함께 위기 앞에 흔들리고 분노한 조직을 안정화할 방안을 함께 찾아내야 한다. 고검장들까지 나서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전원 사표를 낼 수도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명도 예정대로 19일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장소는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시간은 오전에서 업무가 끝난 오후 7시로 변경됐다.'
 

물론 김 총장의 사표가 당장 수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김 총장이 18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자리에는 출석해 막판 민주당 설득작업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은 김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박성진 대검 차장 대행 체제로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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