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공개요구에 따른 의상비 논란이 거세기 일고 있는가운데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김 영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 단체는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라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라며 “특활비 공개 요청에도 청와대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혔다.

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앞서 김 여사 관련 특활비 논란은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가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판결하며 불거진 것으로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으나 법조계는 이후 재판에서 ‘각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것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데 이전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뿐더러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되고 있다.

한 정치패널은 지난해 년말 수년의 옥고를 치르고 사면되어 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과정에서의 일들을 이번 김 여사의 의상비 논란과 비교하며 촛불정권을 자처했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박 전대통령의 의상비와 관련되어 얼마나 심한말들이 난무했던가를 기억한다면 결코 김 여사의 이번 논란이 가벼운 것이 아니고 내로남불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전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 전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대통령 의상비 1년 20억, 한달에 1억6천, 이멜다가 따로 없다"라는 비난의 글을  자신의 SNS를 통해 TV조선 기사를 링크하며 "청와대 대통령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불수용"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검찰 성역없는 수사한다. 단, 대통령 빼고"라며 "새누리 특검하자. 단, 특검은 대통령이 선택하고"라고 국정을 꼬집기도 했다.

또한 조 교수는 "조선시대라면 2016년은 '병신무란(丙申巫亂)의 해로 기록될 것 같으며 당시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수석논란 등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하였고 다음에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그 때 조국일가의 비리혐의 등으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벗겨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이들은 모르쇠로 일관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들 유행어 처럼 번지고 있는 "내로남불"의 주역들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는 문제가되고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는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청렴하고 털릴것이 없다면 왜 청와대는 밝히지 않고 대통령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공개만 부르짖는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만약 필자나 아니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가 떳떳하다면 밝히고 그 오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어보고 싶을 뿐이다, 

“대통령보다 영부인 옷값 과도하면 안 돼”

이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도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겨냥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옷값이 국가 기밀이냐 그러면 국가기밀이라면 임기종료 후에 사들인 장신구, 옷, 핸드백이 있으면 핸드백, 신발을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활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이런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계산의 액수를 과연 대통령의 옷값 등 비용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며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며 속시원히 공개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평 변호사는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를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이날 “애초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점에 관해 제발 그들이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개인 식비나 치약 대금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김 여사의 과도한 사치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그 비용의 지출이 ‘국가기밀’이라며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조금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 언제나 그랬다”며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이미 국민적 의혹이 돼버린 이 사건에 관하여 해명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필자의 생각역시 다를바는 없다. 그렇다. 떳떳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 오천만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좀 더 대범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고싶어 하는 것이다. 신 변호사의 지적과 같이 정정당당하고 솔직하고 겸허한 모습의 대통령이 우리 모두의 리더이자 국가 원수인 것이다.

그동안 필자 혼자만의 지속적 생각인지는 몰라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특정 정치인들 중 다수는 이로 인해 벼슬이라는 완장을 찬것이라고 정리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주지해야할 사안은 그들이 한 민주화운동은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슬퍼런 군부독재시절 나역시 20대의 젊을 혈기로 현장에 나가보았고 때로는 계엄군에 의해 맞아본 경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우려먹는 특정 정치인들이 아닌 온 국민의 저항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특허라도 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기만 한 것이다.

특히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빼았긴 민주당 인사들의 입에서는 국민의 절반가까이가 자신들을 지지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축구경기에서 한골로 이기나 열골로 이기나 승리하는 승점은 3점이 같다는 사실을 비유해 본다, 특히 이해찬 전 대표는 앞으로 20년의 집권을 이어간다고 공언했지만 5년의 집권으로 이제 21대를 바라보아야 하는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현실을 알아야만 한다.

암흑의 대한민국 시절 젊음을 민주화운동에 매진하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든것에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 운동을 한 것 하나만으로는 원활할 수가 없듯이 민주화운동은 자신들에 의한, 자신들에 대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면 그 외적인 정치라는 굴레속에서는 신 변호사의 발언과 같이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환골탈퇴해야만 할 것이다.

늘 그렇듯이 자신이 과거에 한 발언과 행동 등에 반하는 것들은 발전된 미디어에 의해 속속 파헤쳐지고 있다, 앞서 말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청와대와 장관에 이르기 전 교수시절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등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

지금의 민주당이 말하는 촛불정부, 그리고 앞서 필자가 밝힌 민주화운동은 국민들에 의해 만들어 진것임을 다시한번 환기시켜본다.

따라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향했던 비난의 비수를 돌이켜보며 이제 내로남불의 시대를 마감해야 하는 정정당당하고 솔직하고 겸허한 자성의 시간을 가져볼 것을 해당 정치인들에게 권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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