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러나 그 원천은 인사권이다. 인사권이야말로 대통령권력의 알파요 오메가다.
그런데 임기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문재인이 그 인사권을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남용하고 있다. 민법에는 권리의 남용을 금하는 규정이 있다.
아무리 개인의 권리라 해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물며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적 권한이다. 한국은행총재나 감사원감사위원은 다음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어 일할 중요한 자리다. 비어있다고 하여 자기가 뚝딱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무지하거나 불순하기 이를데 없다.
문재인, 5년 내내 대한민국을 괴롭혀 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짓을 한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역천자는 망한다! 이 경귀가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