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 타결 가까워졌다"
미 국무부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 타결 가까워졌다"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2.03.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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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란핵합의(JCOP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합의에 근접했지만 아직 도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이견도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며 "협상이 매우 예민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남은 문제가 향후 미국의 핵합의 재(再)파기에 대비한 안전장치와 이란혁명수비대에 대한 제재 해제라고 보도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미국 새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서 다시 탈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 때문에 이란은 미국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번복했을 때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2018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핵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했다.

이란은 또 자국 내 강력한 군사, 정치, 경제집단인 이란혁명수비대를 미국이 외국 테러조직(FTO)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TO로 지정된 단체와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에서 처벌을 받는다.

그 때문에 이란혁명수비대가 계속 FTO로 지정돼 있으면 이란 핵합의가 복원되더라도 운신의 폭이 크게 넓어지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혁명수비대가 중동 내 친이란 무장조직의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때로는 지휘한다고 의심한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혁명수비대를 FTO에서 빼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뜨거운 감자"라며 "실행된다면 공화당뿐만 아니라 다수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반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은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반발 때문에 위기를 겪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제재 때문에 핵합의가 복원돼도 이란과 거래할 수 없다며 대러시아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전날 미국 정부에서 서면 보장을 받았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애널리스트 헨리 롬은 AFP통신에 "남은 문제가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란이 둘 다 합의를 원한다"며 "이란은 러시아를 설득해 대결국면에서 물러나도록 외교력을 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는 대신 서방이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체결됐다.

이란과 상대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제재 복원으로 어그러진 협상을 복원하려고 작년 4월부터 재협상을 벌여왔다. 미국은 유럽을 앞세워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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