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박재복]중국 동북지역의 ‘동북3성 진흥계획’은 2002년 당시 중국정부가 추진하던 서부 대개발계획과 더불어 중국의 새로운 성장견인 계획으로서 처음 제기하여 과거 중국 산업의 큰 역할을 했던 동북 3성의 산업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자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발전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북3성 진흥계획’과 ‘창지투개발계획이 추진되게 되었다.

조명철과 김지연은 “동북3성 진흥전략은 랴오닝성의 ‘5점1선’ 계획과 지린성의 ‘창지투 사업’, 헤이룽장성의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 계획으로 세분화되며,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개방 범위를 확대한다는 전략도 내포하고 있고, ‘5점1선’ 전략은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2대기지 3대산업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창지투 사업은 5대기지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사업은 6대기지 건설을 주요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은 교통, 물류인프라 시설 구축을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과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방침을 마련한다고”하였다.

중국 중앙정부는 ｢동북지역 개방 확대 실시 촉진에 관한 의견 36호｣문건을 통해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우선지원방침을 표명하였으며, 지린성 정부 역시 북한과 ‘도로, 항구, 구역 일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동북3성 진흥계획

동북진흥계획은 자국내 지역균형발전 및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중국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권으로 발돋음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1999년에 작성된 ‘중국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을 중국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2008년 6월에 수정하여, 창지투 개방ㆍ개발선도구를 통해 UNDP의 대두만강계획(GTI)을 중국의 창지투 개발ㆍ개방 선도구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중국 국무원은 2009년 9월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전략’ 28조를 발표하여, 그동안 각 성 차원에서 제시된 발전방향을 동북3성지역을 하나의 경제벨트로 묶고, 주변 국가들과 초국가경제권으로 일체화하는 새로운 동북진흥계획을 발표하고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다자협력의 명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동북진흥계획은 중국의 내륙지역과 연해지역간의 협력개발모델을 제시한 “새로운” 개혁ㆍ개방모델로도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동북3성의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며 이후 각 지역(省)의 GRDP 증가율이 모두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하자, 기존의 정책 기조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중앙에서는 2014년 새로운 진흥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추진동력을 받지 못하였고, ‘일대일로(一带一路)’, ‘징진지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 등 다른 국책 사업에 밀려 추진역량이 떨어져 2016년 본격적으로 신정책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특히, ‘동북 13.5규획’은 경제성장 유지, 혁신추동 발전, 구조조정 추진, 민생개선. 생태환경 보호 등을 중심으로 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중에 있다.

◈ 창지투 개발계획

원동욱은 “창지투 개발계획은 창지투(長吉圖)를 개발개방선도구로 하는 중국 두만강구역합작개발계획강요(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以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라는 원래의 계획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주도하는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의 새로운 버전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창지투 개발계획에서는 8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현대적 물류벨트 구축을 설정하여 창춘 롱쟈공항, 옌지공항과 훈춘 내륙항을 기반으로 보세가공, 보세물류, 보세창고를 결합해 전체 동북지역, 나아가 동북아지역으로 향하는 물류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창지투개발계획은 동북진흥계획 중 가장 핵심적 계획으로서 환동해권 개방구를 포함한 동북개발구의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중국과 몽고의 대통로를 횡으로 하여 러시아와 북한을 연계되는 하고자 한다.

<지난 2018년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중 박재복 졸업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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