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이 정치방역인 10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➀ 지난 2월 1일 일일확진자가 ‘2만명’이었을 때 문재인 정부는 백신패스를 철저히 지속 유지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2월 25일 더 이상 백신패스 당위성이 없다며 ‘백신패스 완전 철폐’ 공약

→ 문재인 정부는 일일확진자가 2월 1일 ‘2만명’보다 훨씬 많은 ‘17만명’까지 발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 공약 발표 3일 뒤 2월 28일 ‘백신패스 일시중단’ 발표

② 3차 접종자 그룹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여 백신패스가 완전히 실패한 정책임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백신패스 완전 폐지’가 아닌 ‘백신패스 일시중단’을 발표

→ 이미 전 국민 96%가 2차 접종을 완료하여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전부 백신을 접종했지만, 향후 상황 고려해 백신패스 재개 후 기접종한 국민들에게 ‘추가 접종’시키겠다는 의지

③ 치명률 10~20%인 사스 코로나, 메르스 코로나 때도 시행하지 않은 사회적 거리두기(모임, 집회 등 제한)를 치명률 0.004%~0.16%인 우한 코로나 때 ‘전 국민 대상’으로 2년째 시행 중

④ 문재인 정부는 일일확진자가 64명이었던 2020년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리두기를 강화 또는 유지해온 상황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2월 25일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 공약

→ 문재인 정부는 일일확진자가 21만명까지 기록한 현재, 대선을 앞두고 거리두기 완화 검토 발표

앞서 최춘식 의원은 거리두기와 같은 일방적 봉쇄조치는 ‘감염 예방’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국내외 사례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실히 입증됐다고 밝힌 바 있음.

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에 혈안이었지만, 정작 최춘식 의원이 수차례 요구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등 소속 공무원들과 그 자녀들의 접종 현황 자료는 현재까지도 절대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들의 독감 백신 접종 현황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⑥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3일 민주노총 측이 종로 일대에서 불법집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코로나 확산 우려를 야기시킨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7월 17일 민주노총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고시한 후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측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

→ 최춘식 의원이 조사하자, 질병관리청은  ‘7월 19일 과장급 1명, 사무관 1명, 연구관 2명이 민주노총 측 인사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생성하여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통 채널로 활용한 바 있다’고 실토

→ 질병관리청은 민주노총 측 참여자 정보는 답변할 수 없으며, 단톡방의 경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단톡방에 참여한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은 불법집회를 강행하여 코로나 확산 우려를 야기시킨 민주노총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이들임. 특히 이 중 한 명은 질병관리청장 직속 계열의 중앙역학조사반장이었음.

→ 질병관리청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공식 조사업무를 민주노총과 사적인 공간인 채팅방에서 한 것과,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조사기관이 조사대상과 부적절하게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유를 한 것이 문제라는게 최춘식 의원의 지적

→ 이후 최춘식 의원이 질병청 및 민노총간 ‘코로나 단톡방 대화록’을 요구하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삭제(방폭)

⑦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치명률이 독감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감기와 같이 훨씬 더 낮은 상황에서, 매일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를 공표하여 국민 공포감과 불안을 조장 중

→ 정부가 과거에 독감 또는 감기에 대한 확진자 및 사망자를 조사하여 매일 공표한 역사적 사례 자체가 없음.

⑧ 질병관리청은 ‘일단위 브리핑 자료’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 ‘코로나 사망자 현황’ 등은 매일 공표하지만, 정작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 각종 부작용별 발생 현황’은 밝히지 않고 있음.

⑨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보’를 안내하는 질병관리청 운영 1339콜센터가 ‘코로나는 감기’라고 인정한 녹취록을 두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질병관리청청이 이미 자체 운영 정보포털(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는 ‘코로나를 감기 바이러스로 인정’하여 앞뒤 말이 안 맞는 ‘자가당착, 자기모순’에 빠짐.

⑩ 질병관리청장 등 출연 코로나 방역 홍보영상 제작에 8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집행이 다라고‘문재인 정부의 K방역이 정치방역인 10대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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