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박재복의 "신북방정책과 동해안권 발전전략분석“ 5
[컬럼]박재복의 "신북방정책과 동해안권 발전전략분석“ 5
  • 박재복
    박재복
  • 승인 2022.02.17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동북3성 주요 개발 전략 분석

[글=박재복]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살펴보면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서 이창주는 '일대일로'는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합친 중국의 신조어로 일대(一带, one belt)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로, 일로(一路, one road)는 ‘21세기 해상 로드를 줄인 말이다.  

배경과 과정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하여 자국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역을 확대함을 물론 에너지 수송, 안보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략으로 중국정보는 개발이 낙후되었다고 판단되는 서부지역을 발전시키고 중국 인근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운송통로 구축 및 육상과 해상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목표이다.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5통은 정책구통(政策沟通), 시설련통(设施联通), 무역창통(贸易畅通), 자금융통((资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을 칭하는 용어로, 5통은 다시 공간네트워크 플랫폼(시설련통·무역창통·민심창통), 금융·융자 플랫폼(자금융통), 정책소통 플랫폼(정책구통·민심상통)이다. 

‘일대일로’ 핵심 이념
‘일대일로’ 핵심 이념

주요전략분석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 대회 개막 보고에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인 기초 아래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35년부터 21세기 중반까지 부강하면서도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을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이러한 미래 청사진 실현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에 일대일로를 포함시켰다. 

시진핑 집권 2기의 기본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일대일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차이나 데일리에서 제시한 경제 10대 키워드에 일대일로 구상이 1순위에 올라 있을 정도다.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의 잉여생산 설비의 해외 방출 필요와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된 구상으로 에너지 자원의안정적인 확보 역시 일대일로 구상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려는 의도에 대해 견제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어,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손잡고중국의 일대일로를 대체할 새로운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 중심의 발전전략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대일로’ 의 중국 중심도[출처=이창 ㄹ
‘일대일로’의 중국 중심도[출처=이창주 알대일로의 모든것 중]

 또 일본과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잇는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회랑 (AAG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지만 중국은 호혜협력을 강조하며 일대일로 구상의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는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구축을 위한 비전과 행동’을 2015년 3월 보아 포럼에서 발표하면서 이 전략은 경제분야의 상생의 전략임을 강조했다. 

동북 3성의 경우는 원래 구상에서 발표된 6대 경제회랑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실행계획에서는 일대일로 구상에 포함되었다. 

중국의 33개 성·시(省·市)중 18개가 중국 일대일로 계획의 추진대상인데 동북지역에서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헤이룽장(黑龍江) 등이 극동지역과의 육·해상 창구로서 명시되어 있고, 일대일로 건설 공작영도소조가 주관한 국가신식중심 일대일로 빅데이터 센터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과가 가장 큰 지역이 동북지역이고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 아시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결국 일대일로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려는 중국의 야심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일대일로’ 변경지역 경제협력구 건설 현황[출처=일대일로 연도보고]

<지난 2018년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중 박재복 졸업논문에서>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