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과, 유럽 안보 조치 강화를 위한 미군 전력 재분배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힘의 공백 등으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미국내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환 미 일리노이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제2의 한국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그 첫 번째로 "미군 능력 쇠퇴는 한국에서 위험한 힘의 공백을 만든다"는 점을 꼽았다.

최 교수는 "미국은 더는 세계에서 군사 우위를 유지할 수 없어 글로벌 안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성급한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이러한 약화하는 헤게모니의 한 예이며, 군사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장 저지를 위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에 대응하고자 동유럽에 군사 자산 재분배를 강요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이런 (미군의 전력) 재분배로 인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면서 그 근거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안보 조치 강화를 위해 대한(對韓) 안보 수준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대담함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이어 바이든 외교 안보팀이 중국, 러시아, 이란 문제보다 대북 대화를 우선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아무리 북한과 대화하려 노력해도 김정은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그만둘 때까지는 호의적으로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우려를 하는 것처럼 김정은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행동에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북한 군사력이 김 위원장 집권 이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발전으로 더욱 강력해졌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 한미의 노력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막다른 길"이라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살해당한 리비아의 카다피와 이라크의 후세인 같은 독재자들을 떠올릴 수 있다. 김정은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핵을 포기한 구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이 겪은 안보 위협도 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바람이 아닌 태양이 외투를 벗도록 했다는 우화를 거론하면서 이른바 햇볕정책을 쓰지 않으면 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제거하려는 모든 시도를 정권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의미 있는 회담을 하기 위해선 한반도 정책을 쇄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신성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