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박재복/한림대 객원교수]동해안권 발전계획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환동해 경제권에 대비한 대외 개방형 지역발전을 선도하기위해 동해안권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간 교류‧협력 증대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개방형 지역특화발전계획으로 종전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탈피해 권역 내외 산업‧관광‧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상호 협력하여 종합계획을 공동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정체성은 환동해 경제권의 재부상과 남북통일에 대비한 대외개방형 성장벨트 구축 및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에너지‧관광‧교통‧물류 등 초국경적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토 인프라를 확충하여 장기적으로 동해선 철도와 TSR을 연결하고 동서 5‧6축 고속도로로 세종시 및 수도권과 연결하며, 항만‧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항만 개발로 환동해경제권의 물류거점을 완성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도 ‘井’자형 국토개발축으로 유라시아∼태평양의 인근 중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대외개방적이고 해양지향적인 국토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동해안권의 에너지산업 및 기간산업(철강, 석유화학, 조선해양 등)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이를 수도권, 대경권, 동남권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와 동해안권의 청정해양관광자원과 내륙의 문화관광자원(영북문화권, 경북북부유교문화권 등)과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관광지대를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안권 정책 및 발전종합계획의 해안권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2014. 1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초광역개발권” 정책 개념이 희석됨에 따라 정책 추진동력이 미약하고 정책의 정체성(identity)도 약화되었으며, 해안권 정책의 실행수단인 발전종합계획도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 부족, 타 개발계획과의 중복성 및 체계적 관리 곤란, 불확실한 재정지원, 계획지표의 적합성 결여 또는 미흡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과 무역 촉진을 통해 ‘실크로드 경제벨트(Silkroad Economic Belt)’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메가 경제권을 만들고자 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 전략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최근 둔화되고 있는 경제성장과 지역간 불균형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외부적으로는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러시아는 ‘신동방정책(New East Asia Policy)’과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통해 아시아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위상 제고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신동방정책’은 2012년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구체화된 국가전략으로,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극동러시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 유라시아 대륙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한다는 목표하에 연방정부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극동지역에 9곳의 선도개발특구를 지정했으며, 다양한 인프라 구축사업과 산업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안권 잠재력과 발전방향

필자가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해안권은 한-러-일과 북한을 둘러싼 환동해권의 요충지로서, 역내 경제권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특히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러시아 등 북방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입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 역할과 천혜의 자연환경 및 유구한 역사‧문화자원 풍부하며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및 영일만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으로 동해안 성장거점과 국제물류 중심지 등 성장거점과 교통인프라를 지속 확충중에 있다.

동해안은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 일본, 북한 등과의 교류가 용이하여 환동해 및 북방교역 전진기지로서의 지리적 입지와 현재까지는 바다를 통해 환동해 및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고 있으나, 향후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해 북한과 유라시아 대륙 및 북극해로의 연결이 가능해지므로 환동해권 내 동해안의 위상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TSR(시베리아횡단철도)와 아시아하이웨이 구축, 북극항로 개척 등으로 향후 환동해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질 것을 예측된다.

그 이외에도 고도화 및 첨단 신산업 발전의 가속화와 국가에너지 공급원 및 해양자원의 보고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해양자원의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서의 가치가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21세기 관광 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관광자원간 융합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여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 증대는 동해안 관광의 발전 전망을 밝게 하고 있고, 협의의 환동해권과 광의의 환동해권으로 구분할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화방향으로는 첫째, 환동해 국제관광 거점으로서 동해 북부권(강원 북부)은 동해안과 백두대간 등의 우수한 자연생태자원과 관광 기반을 활용한 휴양관광 중심지 구축과 청정한 해양관광자원 등을 기초로 하여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함과 아울러 융․복합 관광지대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해양자원 거점으로서 동해 중부권(강원 남부, 경북)은 원자력,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발달된 에너지 기반을 중심으로 한반도 에너지산업 거점을 지대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서 동해 남부권(울산, 경북 남부)은 기존 기간산업인 자동차, 철강 산업 등을 고도화하고 연구‧생산 기능이 복합된 산업벨트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 및 양성자가속기 등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자원순환형 친환경 산업단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울릉권(울릉도․독도)은 역사문제 및 영토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울릉도․독도를 영토 관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동해안권 잠재력에 대한 발전 방향의 기조라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중 박재복 졸업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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