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박재복]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시작되어 2008년 7월 중단된 이후 2008년 7월 관광 중단전까지의 누적 관광객은 195만 6천명에 달했다.

금강산 관광 현황

처음 시작은 해로관광을 시작으로 2003년 육로관광이 실시되고, 2004년 해로관광이 중단되었으며, 2008년 승용차관광이 실시되었다. 이 후 2004년부터 당일관광, 1박2일 관광, 2박 3일 관광 등으로 관광 일정이 확대되었으며, 관광이 중단되기 이전까지 금강산관광은 단순 관광을 뛰어넘어 남북통일의 시발점을 제공하고 경협을 통한 통일한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금강산 관광 성과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한 성과를 살펴보면 금강산관광은 분단 이후 최초의 대규모 인적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으며, 정치 군사, 사회문화, 경제적으로도 큰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관광은 평화산업이며, 관광교류는 국가 간 자유왕래를 통하여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 이익증진과 신뢰구축에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 수단으로 금강산관광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고, 향후 금강산관광 재개 시 북한의 마식령스키장과 원산관광특구 개발, DMZ세계평화공원과 연계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한, 유라시아철도 및 가스관 연결 사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북한이 주요 군사적 요충지를 개방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민간의 접촉 확대가 정치적 대립의 완충과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군사항 개방과 해상 및 육로 관광을 통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북상시켜 동해상의 긴장을 해소하였다.

이외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분단 이후 최초의 대규모 남북 인적 교류로 상호 이질감 해소를 통한 사회문화적 성과도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문제점과 시사점

필자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북한을 개혁배강으로 이끌어내고, 이산가족 상봉의 장인 금강산면회소를 활용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도 재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자신감을 기초로 한 유라시아의 철도 연결 사업 추진인 남북 접경지역(경원선,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 현대화(복선화·고속화)를 통한 유라시아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설악∼금강산관광지구를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전환하여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해 본다.

<지난 2018년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중 박재복 졸업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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