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디지털 노동자 혹사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2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해서 ‘디지털 지구’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전 지구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는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자정부 수출 2.0 프로젝트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수출하겠다"며 6가지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제시한 6대 전략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을 지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한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한 AI 산업 저변 확대,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 AI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AI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조성하고,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가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라면서 AI 역기능 예방을 위해서는 AI 알고리즘에 사회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AI 윤리를 정립하고, AI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구제 방안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윤 후보는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불공정 관행 뿌리 뽑기,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기술 연구 지원을 약속했다.

혁신기업 육성 방안으로 2020년 기준 5조 원 규모의 공공 IT 구매 사업을 10조 원으로 상향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과제를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연구 예산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또 5G 전국망 고도화 및 6G 세계 표준 선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해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MEC(Mobile Edge Computing)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에서 5G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세상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공약으로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 수립,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하는 클라우드 세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윤 후보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차기 3-nm(나노미터)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 안전망 구축

윤 후보는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흩어진 사이버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내 사이버 안전을 책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 체계를 원활히 하여 범국가적인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경찰청, 소방청 등이 제공하는 사회 안전 서비스에 해당하는 안전진단-대응-복구 서비스를 사이버 상에서도 받을 수 있는 대국민 사이버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안에 사이버보안 훈련장을 만들어 실전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디지털(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초‧중‧고 학제 체제를 뛰어넘어 학습할 수 있는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하고, IT 특성에 맞는 유연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디지털 경제 비전 공약 발표 직후 디지털 노동자 혹사 문제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기업 근무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분들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없다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정책 공약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약속했다”라고 답했다.

공공 IT기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민간 퍼스트 정책을 말씀드렸듯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꾸준히 투자해서 민·관이 함께 맞춰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공공발주 확대를 통해 민간 디지털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약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저는 경선 때부터 바이오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오늘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구축을 위한 인재를 대거 양성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미국 MIT 공과대학에서 전자공학과 학생은 10배 늘었다. 반면 한국은 수도권 규제법에 의해 정규 학과는 줄고 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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