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1] 글로벌 원자재 대한 ‘한국 경제 위기’
[긴급진단1] 글로벌 원자재 대한 ‘한국 경제 위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1.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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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 “동해안 최북단 도시 접경특화발전지구 선정”의 필요성

[글=정성남]21세기를 맞아 글로벌 환경은 4차 산업, 첨단소재, 친환경 ESG 등으로 재편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 급변하는 산업발전은 정보화된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융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 할 접경특화발전지구(이후 특화지구)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자원 부족 국가인 한국은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도태되어 4차산업과 첨단산업 식민지로 전락하는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들과 미래 경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석유화학, 철강 등과 한국 대부분 산업의 기초 원자재 및 소재인 원유, 천연가스, 희토류, 희귀금속, 비철금속은 첨단 산업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 원자재이다.

따라서 한국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를 통합하여 특화지구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인프라 구축에 국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이에 동해안 최북단 도시인 속초시가 가장 적합한 도시로서 전망된다.

동북아시아는 희토류와 희귀금속, 비철금속, 석탄, 천연가스 등 중국 동북과 러시아, 몽골, 북조선 등에 전 세계의 약 90%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곡물, 철광석, 목재는 러시아/캐나다/호주/아메리카 등 태평양 국가들이 대량 생산하고 있다.

유엔의 유엔개발계획 주도아래 지난 1991년 300억달러를 투자하였으며 다국경제협력개발을 위한 동북아개발협정(중국/러시아/몽골/북조선/한국) 후 이들 국가의 행보에서 중국은 태평양시대를 열망하며 북경-훈춘간 초고속 열차, 단동에 교량과 도로를 건설하고 북한의 나진항 7부두에 광물자원 투자를 진행하며 스페인-나진을 연결하는 등 대륙의 일대일로를 확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육성 정책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확장하며 블라디보스톡과 포시에트항에 인프라를 구축, 중국과 북한 국경에 전진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또한 몽골은 각종 원자재 매장량이 세계 최대이나 바다가 없어 중국 천진항을 임대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와 중국의 대륙횡단 일대일로에 편승하고 있으며 해양은 북한 나진항을 사용하기 위한 협약과 동시에 한국의 속초항으로 장기 사용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희토류와 희귀금속, 석탄, 리듐, 코발트, 전기석, 실리카 등등 비철금속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더불어 석영은 위성카메라와 전자현미경 렌즈의 고품위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모든 철강회사들이 사용하는 마그네시아 클링커 역시 최고 품질의 소재이다.

애초 유엔개발계획(UNDP)도 원자재 문제 해결의 목적으로 투자하였고 동북아 4국들이 허브 구축에 전력투구하는 동안 한국은 정치적으로만 참여하는 모습 속에 원자재 대란을 망각 했다.

그렇지만 국가의 행보와는 다르게 국내 기업들은 영원한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엔과 더불어 현대, 삼성, 대우, LG, 한보 철강 등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4국에 투자 및 추진한 전력이 있다.

앞서 고 정주영 회장은 러시아 천연가스와 원유를 속초까지 송유관을 매설하여 한국 공급은 물론 태평양 연안국에 역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과 양해 각서를 체결했었는데 아직 그 양해각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양해각서에서의 내용과 같이 진행된다면 북한 역시 천연가스와 원유를 공급 받고 통과세 징수로 어려운 경제재건에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삼성은 북한 원정리에 반도체 및 전자공장 건설을 검토하였고 한보철강은 원산 철강 공장 합병을, 자원재생공사는 폐플라스틱/폐석회 재생공장을 추진하여 각종 희토류와 비철금속, 희귀금속과 교환하는 구상무역을 추진했었다.

이같은 국내 유수 기업들의 행보 속에 모든 사업은 속초항을 중심으로 동해안 경제 벨트를 건설, 평화롭고 광활한 태평양 시대를 열망 한 것이다.

향후 지속될 글로벌 원자재 대란은 급등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하여 원자재 공급 부족, 물류 대란, 기후 변화로 인한 흉작이 올 경우의 곡물 대란, 요소수 대란에 대해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이를 대비하는 범국가적인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영원한 분쟁지역인 중동과 아프리카, 수에즈 운하 등과 정세가 불안한 인도양의 의존도를 축소하고 동북 4국과 태평양 국가와의 교역 확대로 각종 원자재를 전담하는 동양 최대의 첨단 디지털 국제 항구를 건설하여만 한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3면이 바다로서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북한 등 긴장이 상충되고 물류환경이 포화 상태인 서해와 남해의 인천/평택/군산/부산항은 확장이 불가한 상태이다.

우리는 세계 대부분의 곡물, 원료, 원자재가 태평양 연안에 있음을 직시해야 만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지정학적으로 유일한 동해안 천혜의 요새인 속초시를 특화지구로 선정하여 국가적 인프라를 확충과 이와 함께 4차산업의 첨단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확장된 현대화 항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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