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금지 압박 속 신장 신임 당서기 공급망 강조
미국의 수입금지 압박 속 신장 신임 당서기 공급망 강조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12.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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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신장(新疆)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에 서명한 가운데 신장 자치구의 새로운 수장이 "공급망의 현대화와 국제 사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5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1인자인 당서기로 임명된 마싱루이(馬興瑞)가 27일 첫 현장 시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신장 자치구 당 기관지 신장일보(新疆日報)가 28일 보도했다.

마 당서기는 신장 수도 우루무치(烏魯木齊)의 경제기술개발구를 찾아 신장 지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인프라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에 통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산당의 신시대 신장 통치 전략을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해야한다"며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지원과 혁신 촉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 당서기가 임명되기 이틀 전인 지난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다.

내년 6월 발효될 이 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신장 면화와 토마토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어 지난 6월 바이든 정부는 위구르족 강제노동을 이유로 신장에 있는 기업인 허성(合盛)이 제조한 폴리실리콘을 사용한 태양광 패널의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법은 특정 대상이 아닌 신장 상품 전체를 원칙적 수입 금지 대상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제재의 효과가 전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신장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파장이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각 산업 공급망의 복잡한 구조상 이 법의 실제 적용과정에서 중국 제품 전반에 관한 수입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태양광 발전 패널에서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지 않은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광둥성 성장 출신 마 당서기는 우주항공 전문가로서 전형적 기술 관료다.

베이징 정치평론가 우창은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이 신장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면서 마 당서기가 신장의 경제 발전과 국제 무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마 당서기의 임무는 (전임자와) 다르다"며 "기존 대테러 임무에서 경제 발전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국의 수입 금지에 따른 압력에 대한 맞대응 조치"라며 "중국은 신장 지역에서 유럽으로의 수출을 장려할 것이며 국제 공급망에서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봤다.

신장 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신장과 유럽연합(EU) 국가 간 무역은 약 2천618억 위안(약 48조 7천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고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민의기금회는 민진당 정부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처리 방식에 대해 대만인 44%가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43.3%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정부의 처리 방식에 대해 의견이 심각하게 양분화된 것이라면서 새로운 경고 메시지로 눈여겨볼 만하다고 민의기금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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