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된 개인정보 유출건수만 약 5,274만 건. 올해에 만도 약 12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 이커머스 업계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 9개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개인정보보호협회(회장 유영상)등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인정보 공동규제 선포식에는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인 11번가㈜(대표 이상호), 네이버㈜(네이버쇼핑 대표 이윤숙), ㈜롯데쇼핑(이커머스사업부 대표 나영호), 이베이코리아(유)(부사장 이오은), ㈜인터파크(대표 강동화), ㈜위메프(부사장 류화현), ㈜카카오(커머스 대표 홍은택), 쿠팡㈜(대표 강한승), ㈜티몬(대표 장윤석)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국내 온라인 유통물류 업계는 향후 초강력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에 대한 접근방식을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문제에서 벗어나 보다 강력한 대안 마련을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온라인 쇼핑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해 관련 유통/물류 기업들에게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유출 폐해 갈수록 극심해, 정보보호 방안 강화 절실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규제 선포식의 배경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오프라인 경제가 비대면 온라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2021년 온라인시장 거래액은 전년대비 19.6% 성장한 48.2조원으로 급성장 했다. 반면 온라인 유통시장 확산에 따른 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9만2,636건에서 지난해 17만4,328건으로 늘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선포식에 동참한 온라인으로 판매자에게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국내 대표 10개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공동규제(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현재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유통사업자와 판매자, 소비자, 그리고 최종 물류사업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 현재 유통물류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길 래 끊이지 않고 다양한 개별 정보들이 유출되는 걸까? 

 

대다수 온라인 유통 판매사업자들이 플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PC에 저장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한 후, 저장한 파일을 인터넷으로 접속한 택배사 시스템에 업로드해 최종 배송에 필요한 택배 운송장을 출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유출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연간 30억 건의 온라인쇼핑 처리 과정에서 연간 100억 건 이상의 개인소비자들의 정보가 판매사업자들의 PC마다 중복 저장되고 온라인을 통한 유통 거래 사업자들 간에 인터넷으로 전송되고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개별 고객들의 정보 취급자가 수 백 만명에 달해 개인정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홈넘버, 판매정보만 전달하는 암호 정보보안 솔루션 선 보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홈넘버 주식회사(대표이사 조남섭, 박찬희)의 ‘보안택배서비스’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판매사업자에게는 개인정보 없는 판매정보만을 전달하고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를 호출, 저장 없이 프린트만 가능한 SCM 정보보안 솔루션이다. 

이 시스템의 경우 판매사업자들은 플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배송지 정보를 조회 및 저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홈넘버 시스템에 주문번호만 입력(파일업로드 등)해 운송장을 출력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택배서비스’이다. 이럴 경우 고객들의 개인정보 접근통제, 접속기록관리, 암호화, 개인정보 파기, 교육 등이 필요 없어 플랫폼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들(벤더)의 보안관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물론, 판매자 사업자들의 번거로운 운송장번호 등록 작업등도 실시간으로 자동처리 됨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들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홈넘버(주)관계자는 “현재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안택배서비스’뿐 아니라 이를 발전시킨 '홈넘버 보안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개별 고객들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대신하는 11자리 고유번호(홈넘버)를 발급받고, 온라인 쇼핑몰에선 홈넘버로 배송지정보를 대신함과 동시에 보안택배를 처리할 수 있는 ‘홈넘버 보안서비스’를 국내1위 쇼핑몰호스팅사인 카페24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홈넘버(주)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일반 서버 대신 본인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블록체인 검증을 위한 해쉬 값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현해 철저한 개인정보 보안을 이뤄내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향후 ①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공동규제(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②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정부가 확정한 공동규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③개인정보보호협회는 사업자 대상 교육, 홍보, 실태점검을, ④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동규제 시장변화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플랫폼사업자도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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