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8년애 2021년 총리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혔고 지난10월 26일(독일 현지시간) 그녀의 공식 임기는 종료됐다.

다만, 차기 연립정부 구성까지는 총리대행으로 기존 내각을 계속 이끈다. ‘독일 최초 여성 총리’ 등 많은 수식어를 남긴 그녀는 ‘독일 최초로 자발적으로 퇴임하는 총리’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하나 더 남겼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2022년 5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그녀가 남긴 족적 중 일부를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해 본다.

“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지난 9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독일 뒤셀도르프 사우스필하우스 극장에서 열린 패널토론회에서 나이지리아 페미니스트 작가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와 대담 후 기자들과 만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녀는 재임기간 중 페미니즘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독일 여성운동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 퇴임을 앞두고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사회참여와 삶의 전반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그녀가 총리 재임기간 중 특정 집단을 대변하지 않고 전체 독일인을 염두에 두는 정치를 해왔다는 평가에 적절한 입장표명이라고 보여진다. 그녀는 퇴임을 앞둔 시점에도 독일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19대 대선기간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주관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 간담회”에서 “페미니시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정책공약 통해서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특정집단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했으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가 밝혀졌을 때 정부와 여당은 반성과 성찰보다는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는 등 여성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양면정책 외교”

메르켈 총리는 재임기간 중 중국과의 대화에서 홍콩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문제에 대해 다루면서도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재임기간 중 13번 중국을 방문한 그녀는 미국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들에 압박을 넣었을 때에도 독일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허용했고 중국은 최근 4년 연속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다. 중국 시진평 국가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그녀가 총리 퇴임 후에도 중국을 자주 방문하기를 희망한다며 아쉬움을 표했을 정도이다.

아울러, 그녀는 과거 독일의 러시아 침공 등으로 불편할 수도 있는 러시아와도 필요할 때마다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그녀는 러시아의 아프간 침공이나 야권 지도자 알레세이 나발니의 구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천연 에너지 조달을 위한 노드스트림2 가스관 사업등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외교력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반일감정을 선동하는 등 두 나라간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가장 영향력이 있지만 권력을 과시하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살지 않는다. 독일의 총리관저는 연방 총리실 7층 집무실 바로 위 8층에 있지만, 그녀는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 맞은편의 암 쿠퍼그라벤 거리 6번지 건물 5층의 사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휴가를 떠날 때도 그녀는 관용기를 이용하고 남편은 민간 여객기를 사용해서 따로 간다고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당시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019년 1월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공약에 포함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문재인은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관련해서도 특혜나 농지법 위반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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