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93) 【황교안의 초일류 정상국가】 4차산업혁명부를 만들어 중소기업 강국을 이뤄야 합니다.
[황교안의 손편지] (93) 【황교안의 초일류 정상국가】 4차산업혁명부를 만들어 중소기업 강국을 이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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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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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 프로젝트(1)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라는 어렵고, 민생은 파탄에 직면해 있지만,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도 경제성장론을 이야기하고, 민생 회복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성장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즉 일자리 넘치는“중소기업 강국

코리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론을 추구해 왔습니다.

성과도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체에 빠졌습니다. 이제 새 틀을 짜야 합니다.

경제살릴 주체는 결국 기업입니다.

그중 대기업들은 규제만 풀어주면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합니다.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미래는 9988 중소기업에 달려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겨납니다.

이제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탄탄히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살릴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그 핵심정책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부”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경제정책의 헤게모니를 기재부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담 부처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4차산업혁명부입니다.

현재의 중소벤처기업부를 강화하여,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은행 등에 산재해있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4차산업혁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갖고 중소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여건을 확 바꿔야 합니다.

다른 부처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 구성원 중심이 아니라 정말 국민 중심의 경제회생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저 황교안이 해내겠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초일류 정상국가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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