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 경선중지가처분 재판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
"국힘당 경선중지가처분 재판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10.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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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10명 아무도 경선결과자료 못봤다"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과정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준비기일 재판이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김태업 판사가 진행한 이번 재판은 황교안 전 총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경선결과 자료공개 및 경선중지 가처분 신청에 의한 것이다. 

"경선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국힘당 선관위 신뢰성 상실"  

황교안 후보 측은 국민의힘 선관위가 경선을 진행하면서 경선 결과를 참관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와 그 자료 폐기 여부에 대해 수 차례 말을 바꾸었기 때문에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차 경선 직후 경선결과에 대해 캠프별로 다른 말이 나오면서 분쟁이 커질 기미가 보이자,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 득표율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 파기했기 때문에 저도 전혀 기억을 못한다”라고 말했다.

10월8일 김연주 당 선관위 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홍원 선관위원장,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 성일종 선관위원,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직원 세 명, 여의도 연구원 실장까지 총 7명이 입회한 후 통계를 낸 다음 결과 서류는 파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다음날인 10월 9일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 결과 및 순위에 대한 추측성 공표는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서 “선관위에서 자료를 집계할 때 본 사람은 정홍원 선관위원장과 저, 성일종 의원 세 사람”이라며 “결과가 확인된 즉시 자료를 현장에서 파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10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료는 전혀 폐기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날 법정에서 황교안 전 총리 측은 "정홍원 당 선관위원장, 당 선관위 부위원장 한기호와 당 선관위 대변인 김연주는 선거법상 보관의무(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가 있는 경선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했음을 자인했다." 라면서 "김재원은 관련 자료의 폐기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경험칙상 김재원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강조했다.   

좌부터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황교안 후보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 좌부터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국민의힘 경선결과, 선관위원 10명 아무도 몰랐다" 법정에서 밝혀져...

국민의힘 경선은 10명의 선관위원들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경선이었다는 증거도 나왔다.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홍원(선관위원장), 한기호(부위원장  ), 성일종(당 전략기획부총장) 을 비롯해서 13명의 선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녹취록에 따르면 3명을 뺀 나머지 선관위원들은 전혀 경선 결과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모니터링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애초부터 경선 결과를 확인하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는것이다. 

황교안 후보측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원내외 선관위원을 두는 이유는 경선 진행과 그 결과 확인에 다수의 위원들이 감시·감독을 하여 그 투명성과 공정성에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당 선관위원 10인이 경선 결과 및 이상유무 확인 절차에 전혀 참관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중대한 절차 및 실체 상 하자라는 것이다.

다음은 녹취록의 일부분이다. 

 박주현 : 그 뭐야. 요즘에 또 당 활동하시는 거죠

 A위원 : 나 나. 선관위 하지 선관위.

 박주현 : 근데 실제로 그거 하는 일이 있어요?

 A위원 : 선관위? 회의 자주 하지.

 박주현: 아니 그 형님.그러면 선관위가 하면은 그거 봅니까. 그 내용을?

 A위원 : 다 보지.

 박주현 : 그럼 경선 결과 내용도 다 보는 거예요?

  A위원 : 그건 우리는 못 보지.

 박주현 : 왜요?

  A위원 : 선관위원 하면서. 아니 그건 일부러.경선 결과는 유출될까 봐.       

         이게 선관위원 중에서도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시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 보시고. 그리고 성일종 의원님 들어가셨나.

         나머지는 안 들어가.  (이상 통화녹음 파일 녹취 발췌)

이 녹취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선 결과는 후보는 물론이고 선관 위원들도 결과를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전 총리의 변호인 측은 "당원과 국민이 모두 경악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 및 실체상 하자가 있는 당의 경선 절차 및 신청인에 대한 후보 말소절차는 마땅히 중지되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업 판사, 추가 기일 25일로 잡아

김태업 판사

재판을 맡은 김태업 판사는 25일 다시 추가로 재판 기일을 잡아 보다 면밀한 판단을 하기로 했다. 

재판에서 판사가 추가 기일을 잡고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판사가 볼 때 본 사건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국민의힘 측은 황교안 후보가 자료제출요구권이 없다고 서면 제출을 했으나, 선거법에 108조6항에는 "후보자가 이의제기를하면 6개월간 보관된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태업 판사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사시35회 , 연수원 25기다. 김태업 판사는 과거에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뇌물 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 남용 등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서 논란이 인 적이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에 재직할 당시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방청석이 가득 메우며 국민적인 관심을 반영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서울 남부지법 주위에는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진상규명 하라" ,"당대표 이준석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

민경욱 전 의원도 재판이 열리는 남부지법 앞에 나와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숨기느냐?" 라면서 위험에 빠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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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에 침묵하면 내 아이 미래 없다 2021-10-25 20:53:55
경선룰 미팅을 4명만 가지고 하다니.
부정경선이라고 스스로 100% 자인한 꼴.
ㅋㅋㅋㅋ
믿고본다죠 2021-10-22 00:22:10
진실을 알려주는 기자님 화이팅!!!
부정선거 gsggd 사형!!!
이재훈 2021-10-21 23:56:04
전북 고창 쩝
최현주 2021-10-21 18:30:33
진짜어이가없네 이번경선은 사기다 무효네 ㅡ 파이낸스투데이 감사합니다 기자님 화이팅^^
중국 아웃 2021-10-21 14:46:37
저런 인간들이 415 총선때 중앙 선관위에 있었으니 당연히 조작을 하지 부정선거와 부정경선읗 잡으셨어요 황교안 전대표님
이성재 2021-10-21 11:31:13
3마리가 짝짝꿍 했네. 정홍원, 한기호, 성일종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실토하라.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아웅한 놈들 전원 사형 시켜야 한다.
최미화 2021-10-21 07:31:25
다 나쁜놈이니 그렇다치고 정홍원 노인네는 뭐냐? 저런자가 옳고 그름을 몰라? 죽을때되서 뭔 영화를 누리겠다고 저짓까지 하는지
권오성 2021-10-21 04:45:52
이런 부정선거를 알리는 용감하고 훌륭한 인세영기자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아직은 대한민국 언론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언론인, 언론사들은 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항상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복숭아 2021-10-21 01:59:34
태어비를 믿을수가 있나 싶네요
박강석 2021-10-21 00:18:00
단연, 품격이 돋보이시는 우리 황대표님!
문산당 촛불 패륜 막장 역도 잔당들 소탕하기에도 바쁘실텐데,

더듬어N번당 103 보충대,
비루먹은 국민발암당 103 마리 국견들까지

조련하셔야 되니
얼마나 노고가 많으실꼬~! ㅠㅜ

황대행님, 민의원님, 그리고 아스팔트 애국 전사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고 롱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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