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4.5조원 줄어 기업집단 내 경제력 집중 심화
◈4대 재벌 매출액 줄었어도 30대 기업집단 중 비중은 소폭(1.8%p) 늘어
◈文정부 이후 재벌의 전체기업 중 매출액·자산 비중 유의미한 변화 없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4대 재벌 고용인원은 4.9%, 비중 추세적 하락
◈장혜영 의원 "文정부, 4대 재벌 개혁 공언 불구 경제력 집중 개선 안돼"

[정성남 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지난해 상위 4대 기업집단 당기순이익이 30대 기업집단 전체의 8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2%p 늘어난 수치다.

장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의 경우에도 4대 기업집단 매출액이 줄었지만 30대 기업집단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경제력 집중은 오히려 심화 된 셈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의 전체 기업 중 매출액과 자산 비중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같은 기간 고용 비중은 감소세에 있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4대 재벌 개혁을 공언했으나, 경제력 집중은 개선되지 않았고 재벌개혁 논의는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기업집단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상위 4대 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의 당기순이익은 37.6조원이다. 이는 2019년에 비해 2.2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편, 지난해 30대 기업집단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4.5조원 가량 줄었다. 그 결과 4대 기업집단 당기순이익이 30대 기업집단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71%에서 83%로 늘어났다. 지난해 매출액의 경우에도 4대 기업집단의 경우 전년에 비해 4.6 조원 줄었지만 30대 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9%에서 56.7%로 증가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사이 상위 4대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된 셈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대규모 기업집단의 매출액·자산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4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서 15.7%로 0.5%p, 자산의 경우 13.9%에서 12.8%로 0.9%p 가량 변동했지만 큰 변화는 찾을 수 없었다. 더불어 고용보험 피가입자 대비 기업집단의 상시 종업원 수 역시 큰 변화는 없었지만,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4대 기업집단의 고용 비중은 5%에서 4.9%로, 30대 기업집단의 고용비중은 10.2%에서 9.5%로 추세적인 감소세에 있었다.

즉, 대규모 기업집단 내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집단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고용 비중 등에는 이렇다 할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10대 공약 중 세 번째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고, 재벌기업 중에서도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상조 전 실장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직후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대상을 30대 기업의 자본 절반이 몰려 있는 4대 재벌로 좁혀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거듭 4대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대규모 기업집단 내 4대 재벌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재벌 개혁 전반을 살펴보더라도 성과는 찾기 어렵운데 그사이 국정농단 주범인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되어 경영으로 복귀했고, 해체한다던 전경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 법안에 다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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