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 16개월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경종 울렸지만 ‘21년만도 17,379건 발생
- 이영 의원, “범죄 예방과 피해 아동 치료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유관 기관 간 협력 강화해야”

[신성대 기자]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4일 "최근 5년 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이 26%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인천의 경우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검거율은 5년 내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시·도 지방청별 아동학대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에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모두 66,935건이고, 그 중 20,204건에 대한 22,619명이 검거됐다.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남부경찰청(15,302건)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서울경찰청(11,978건), 인천경찰청(6,535건), 경기북부경찰청(3,884건), 부산경찰청(3,524건) 순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세종경찰청(15.5%, ‘19년 6월 개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천경찰청(19.4%), 서울경찰청(20.5%), 경남경찰청(22.6%), 경북경찰청(29.6%)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생후 16개월 아동학대 사건으로 우리 사회 아동 학대 문제에 큰 경종을 울렸지만, 올 8월까지만해도 벌써 17,379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7,927명의 범죄자가 검거됐다.

이영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과 인천의 경우 경기남‧북부, 부산 등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하지만 검거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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