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기자]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사퇴에는 선을 긋자 "그냥 '내가 잘못했다' 넘어가면 안 되나"라며 맹비난했다.

이날 오전 이 지사는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고개 숙였다.

다만 대장동 특혜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해소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한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장동 의혹을 '조국 시즌2'라고 칭했던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유감 표명을 두고 "이제 와서 대장동 사업이 유 전 본부장의 작업이었다고? 왜 남의 치적을 가로채나"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유 전 본부장은 건설사 운전기사 경력 2개월로 무려 차관 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라며 "이게 이 지사의 권력 없이 가능한 일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 입으로 대장동 사업은 자신이 설계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나는 몰랐다'? 몰랐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자신이 등신 중의 상등신이었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차라리 민간개발을 했다면 원주민들은 땅값을 제대로 받아 쥐꼬리만 한 보상금 들고 전월세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원주민과 입주민에게 행여 불로소득이 돌아갈까 그 피 같은 돈을 정의롭게 환수해 고스란히 토건족의 주머니에 채워 넣었으면서도 끝까지 잘했다고 한다"라고 맹폭격을 가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순는 "앞으로도 몇 달 동안 이 개소리를 계속 들어야 한다. 피곤하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철저히 무능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나"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어제(3일)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며 "11억 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전문>

나는 등신이로소이다? 

유동규는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를 도운 측근 중의 측근. '지지선언' 해 준 덕에 고작 건설사 운전기사 경력 2개월 가지고 무려 차관급인 경기도관광공사 사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 이게 이재명의 권력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한 마디로 자신의 공익에 복무해야 할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사욕을 위해 사사로이 나눠준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황교익을 앉히려고 했지요?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전형적인 이재명 코드죠. 이번만이 아니라 매사가 그런 식입니다. 

대장동 사업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단군 이래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이라 자화자찬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이제 와서 실은 그 위대한 치적이 유동규의 작업이었다고? 그렇다면 이제라도 대선후보 자리를 이동규한테 넘겨 주세요. 왜 남의 치적을 가로챕니까?  

제 입으로 그 사업은 자신이 "설계"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나는 몰랐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보도블록 100만원 짜리 사업도 자신이 직접 결재한다고 자랑하더니, 그렇게 꼼꼼하신 분이 밑에서 무려 1조짜리 대형사기를 치는데 '나는 아무 것도 몰랐다'? 

사업계획서에 '매몰비용 보전'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것만 봐도 사업에 토건족이 끼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 예,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이 경우 그 말은 자신이 등신 중의 상등신이었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밑에서 1조짜리 사기 계획을 짰는데 시장이라는 이가 아무 것도 모른 채 사실상 시민들이 위임한 공적 권한으로 토건족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는 얘기. 그러고도 자기가 철저히 이용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뿐인가요. 이 호구짓을 하고도 외려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라 자화자찬하며, 그걸 "치적"이라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토건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가 환수했다는 5,500억은 민간개발을 해도 기부채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액수. 차라리 민간개발을 했다면, 원주민들은 땅값을 제대로 받아 쥐꼬리만한 보상금 들고 전월세 가는 일은 없었겠지요.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의 혜택으로 집을 떠 싸게 샀겠지요. 

결국 원주민과 입주민에게 행여 불로소득이 돌아갈까 그 피 같은 돈을 정의롭게 환수해, 고스란히 토건족의 주머니에 채워넣은 거죠. 그러도 끝까지 잘 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상을 받을 일"이랍니다. 그거라도 한 게 어디냐고 우깁니다.  

유동규가 구속돼도 관리책임만 지겠대요. "한전 직원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냐"고 합니다. 자신과 유동규의 관계를 대통령과 한전 직원의 관계라는 겁니다. 일개 한전 직원이 대통령이 최대의 치적이라 자랑하는 사업을 총지휘하는 경우도 있나요?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2만~3만 명의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면 제가 관리를 잘못했으니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그저 2~3만 직원 중의 한 명인가요? 경기도 공무원들은 좋겠어요. 차관급이 무려 2~3만 명에 이르니... 

앞으로도 몇 달 동안 이 개소리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피곤해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 철저히 무능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나?

ps. 
더 역겨운 것은 진영논리에 빠져 이 비리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와 어용교수 넘들.... 온갖 이권으로 복잡하게 얽힌 검은 커넥션이 진영 전체를 집어삼켜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 서민의 친구, 공익의 수호자인양 떠들어대는 그 위선이 가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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