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48) "이재명 방지법 제정하라."
[황교안의 손편지] (48) "이재명 방지법 제정하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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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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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비리는 많은 청년들에게서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간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형 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비리 소지를 없애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가 공동 감시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반드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이익을 거둔 당사자들에게는 반드시 환수 절차가 이행돼야 합니다.

부당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물론 비정상적인 고문료, 퇴직금으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당사자들로부터도 적절한 법적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대장동 특혜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도로 지자체장의 배임 행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재명 방지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정의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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