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및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와 함께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국민혁명당은 지난 4.15총선 비례대표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클린선거시민행동은 4.15총선의 부정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다음은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작성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민혁명당 및 시민단체 클린선거시민행동 등은 9월 23일 대검찰청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로 고발한다. 법적 고발과 함께 시민단체들은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권 전 대법관이 이달 말 (9월 30일)까지 언론을 통해 해명하기를 촉구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14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였고,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였으며,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0년 11월부터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고문을 겸임하고 있다가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1년 9월 17일경 고문직을 사임하였다.

 

권순일 전대법관은 화천대유가 공직자 취업제한대상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하나, 성남의뜰이라는 SPC,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탁사 SK증권 등이 취업제한대상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는 공직자윤리법 규제대상이다. 권순일 전대법관은 화천대유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 같은 사기업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 위반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각종 현직 대법관 등에 관한 알선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제18조의4 청탁 또는 알선에 관하여도 수사되어야 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중)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2019도13328)에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전원합의체’에서 유.무죄가 5:5로 나뉜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한다.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이 무죄로 되어 이재명 후보가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가는 대로(大路)를 열어 주었다는 점에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다.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직을 퇴임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례상 동시 퇴임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계속 유임하겠다는 주장을 펼쳐 법조계와 국민들의 빈축을 산 바도 있다. 이후 채 두 달여가 되지 않아 최근 대선정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직 활동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되어야 한다.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며, 변호사등록을 하였다하더라도 화천대유 고문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역시 변호사법 위반의 죄책을 받아야만 한다.

 

<화천대유>의 운영 실상과 수익률이 밝혀지며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5년 7월, 성남 판교 지역의 최후의 노른자위 부지인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해 성남시는 납입자본금 50억원의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했다. <화천대유>는 이후 <성남의 뜰>의 민간 시행사 자격으로 참여했는데 선정 과정도 절대평가는 성남개발공사 간부들이 3시간 여 만에 끝내는 등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이 <화천대유>가 올린 1,153배의 수익률은 여당 김부겸 총리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언급할 정도이며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성남시 의회의 관련자료 제출요구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응하지 않는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무엇보다 <화천대유>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경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유행이 될 정도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논란의 <화천대유>의 고문직을 맡으며 월 2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월 1천 5백 혹은 년 2억 원). 권 전 대법관은 언론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재판의 주요 3개 혐의(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업적 과장, 검사사칭)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되며, 그로 인해 고유의 업무인 재판 업무에서 이재명에 관해 무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뒤, 퇴임 후 이재명과 깊게 연관되었다고 의혹을 사는 <화천대유> 고문직을 수락하여 월 2천만 원의 금전을 받은 바, 이는 형법 제131조 제3항 상, ’사후수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 한변 등 시민단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연대단체와 함께 권 전 대법관이 아래의 항목에 대해 언론을 통해 9월 말까지 입장을 밝혀 주기를 요청한다.

 

첫째, 법 전문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이 되는 과정의 법적 문제점은 철저히 검토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화천대유> 고문 취임 불과 4개월 전 성남시장 이재명의 혐의와 밀접한 관련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고문직으로 취임하며 윤리적인 내면의 갈등은 없었는지 묻고 싶다.

 

둘째,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법관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소위 ’사법적폐청산‘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 가장 큰 것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직은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혀 달라.

 

셋째,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스스로 고문이 될 ’자산관리회사‘를 검색하고 찾아다녔다고 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통상적으로 이런 과정에는 ’정치 브로커‘들이 개입하는데 그들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생각은 없는가?

 

넷째,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에서 역할에 대해 본인과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변호사와의 설명이 일치되지 않는다. 권 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성문 대표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며 “자문료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누구의 설명이 맞는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임 중인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 중에서도 황교안, 안상수, 장기표씨 등이 최근 개표결과의 증거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화천대유> 사건을 기화로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권 전대법관은 최근 인천, 양산, 영등포 재검표에서 나타난 부정선거 증거들에 대해 전임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해 주기 바란다.

 

B.C. 6세기 페르시아 ’캄비세스‘왕은 재판관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뇌물을 받은 부패한 판관 ’시삼네스‘의 살가죽을 벗겨내라는 형벌을 내렸다. ’캄비세스‘왕은 ’시삼네스‘의 아들인 ’오타네스‘를 후임 판관으로 임명하고 아비의 살가죽을 의자에 깔아 재판의 공정성을 늘 기억하게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자발적으로 개혁(改가죽 革)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혁신(가죽革 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법조인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법적 검토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리 이전에 국민들과 법조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점은 없었는지 ’시삼네스‘ 같은 최고법원의 판관으로 역사의식과 윤리적 측면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23일

<국민혁명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클린선거시민행동>,

<우파재건회의>, <자유시민 총연대>, <꿈꾸는 청년들>  (이상 성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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